[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기자 = 국방부가 지난달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평가 입장을 며칠 만에 바꿨다. 지난 11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있어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가, 15일에는 "코로나19로 검증을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번 후반기 훈련에서는 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전작권 전환 검증 2단계)를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약 열흘 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를 실시했다.

본래 미국 본토 증원 병력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 등이 입국해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해야 했지만, 이들이 코로나19로 대부분 입국하지 못하면서 전작권 전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이 군 안팎에 파다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9일과 11일 양일간 개최된 제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화상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한미 양측은 지난달 훈련이 FOC 검증에 필요한 여건을 구체화한 단계였다는 데 동의했다"며 일각의 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 장관이 15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상당 부분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무엇이 남아 있느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IOC(기본운용능력 평가)-FOC(완전운용능력 평가)-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등 세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는 지난해 연합훈련을 통해 IOC 검증을 완료했다.

이어 정 장관은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후반기 훈련 때 FOC 자체를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고 일부분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이 'FOC를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못 했다면 대안은 무엇이냐'고 재차 질의하자 정 장관은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다양한 조정 방식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 관련 제의도 (미국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정보, 작전, 군수, 지휘 및 통신에 관계된 26개 대과제와 탐지, 결심, 방어, 공격과 관련된 25개 대과제 등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하고 이와 관계된 절차가 IOC, FOC, FMC"라며 "우리 군은 이런 부분들을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