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외교당국, 국장급 '동맹대화' 신설 합의…"방위비분담금은 소통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1: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종건 외교 1차관, 비건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1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 외교 차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이날 비건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며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10 [사진=외교부]

최 차관은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 협의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장급 '동맹대화'는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한미워킹그룹과 별개의 협의체로서, 다루는 주제도 워킹그룹과는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최 차관은 기존 분담금특별협정 틀 내에서 한미가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이 협상이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어서 앞으로 양국 협상 대표 간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관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외교부도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역할을 강력하게 해다고 평가하고, 지난 3년간 한미 정상이 다져온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끈기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비건 부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외교차관은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차원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국 간 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 7월 초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이후 2개월 만에 추진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매우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비건 부장관 방한을 초청하고 한미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요청했다.

앞서 최 차관은 전날 백악관을 방문해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면담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최 차관의 방미 기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회의가 불가피하게 연기됐지만 한국에 대한 초청 의사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G7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올해 G7 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초청하고, 나아가 G7 회원국 자체를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