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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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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예산안 편성 발표
'추미애 아들 논란' 정권 부담, 야당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김종인·안철수, 보수에 요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집회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수고용노동자 등 어려운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예정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삼으며 검찰의 공평무사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 장관의 여파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들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회를 미뤄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해 주목됩니다.

지난 8.15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해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단체도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카투사는 원래 편한 군대"라고 발언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국민청원 또 비공개/한국경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등 의혹과 관련한 국민청원 게시글을 잇달아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공론화를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해임 촉구" 국민청원 모두 20만명 동의… 청와대 답변은 요원/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이 지난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답변기준을 충족한 셈인데, 청와대는 10일 현재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합] 문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맞춤형 재난지원 377만명 혜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발(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을 하기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민원실 문의 전화, 실제 秋장관인지 확인 안돼"/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당시 1차 병가가 종료되는 날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10일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美 CSIS "北 신포서 SLBM 시험발사 준비 또 포착"/문화일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SLBM과 관련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남중국해 긴장고조 행위 방지해야"…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영길 "美 백악관 청원 1위 '문재인 구속'…극우세력 작태, 21세기판 이완용"/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수해 퍼트리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기소하라'는 청원이 압도적 1위라며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신현영 "코로나19 사투 벌인 의료진, 빠르면 추석 전 수당 지급"/뉴스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 자료를 근거로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 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추미애, 스스로 거취 고민할 때...문대통령 결단해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종인·안철수 한 목소리…극우 보수단체 향해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다. 개천절(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 우상호, 장병들 '공분'에 결국 사과/세계일보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또한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추미애 아들' 후폭풍…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하락(종합)/서울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군대의 영향을 받는 남성과 학생 유권자의 지지율이 일주일새 10%포인트 폭락했다. 추 장관을 지지하고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대부분의 계층에 하락했고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재명, 이낙연發 '통신비 지급'에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일침/아시아경제
이 지사는 10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같은 경우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사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주호영 "네이버에 김경수 정보원"…윤영찬 "허무맹랑"/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드루킹 재판을 보면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보원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가을정국 흔드는 '秋리스크'…여권 돌파구 고심/연합뉴스
야권의 무차별적인 의혹 폭로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여권이 단숨에 수세에 몰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아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삼가야 한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가 비상시국과 국난극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취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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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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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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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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