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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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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예산안 편성 발표
'추미애 아들 논란' 정권 부담, 야당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김종인·안철수, 보수에 요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집회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수고용노동자 등 어려운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예정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삼으며 검찰의 공평무사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 장관의 여파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들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회를 미뤄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해 주목됩니다.

지난 8.15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해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단체도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카투사는 원래 편한 군대"라고 발언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국민청원 또 비공개/한국경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등 의혹과 관련한 국민청원 게시글을 잇달아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공론화를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해임 촉구" 국민청원 모두 20만명 동의… 청와대 답변은 요원/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이 지난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답변기준을 충족한 셈인데, 청와대는 10일 현재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합] 문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맞춤형 재난지원 377만명 혜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발(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을 하기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민원실 문의 전화, 실제 秋장관인지 확인 안돼"/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당시 1차 병가가 종료되는 날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10일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美 CSIS "北 신포서 SLBM 시험발사 준비 또 포착"/문화일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SLBM과 관련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남중국해 긴장고조 행위 방지해야"…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영길 "美 백악관 청원 1위 '문재인 구속'…극우세력 작태, 21세기판 이완용"/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수해 퍼트리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기소하라'는 청원이 압도적 1위라며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신현영 "코로나19 사투 벌인 의료진, 빠르면 추석 전 수당 지급"/뉴스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 자료를 근거로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 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추미애, 스스로 거취 고민할 때...문대통령 결단해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종인·안철수 한 목소리…극우 보수단체 향해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다. 개천절(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 우상호, 장병들 '공분'에 결국 사과/세계일보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또한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추미애 아들' 후폭풍…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하락(종합)/서울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군대의 영향을 받는 남성과 학생 유권자의 지지율이 일주일새 10%포인트 폭락했다. 추 장관을 지지하고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대부분의 계층에 하락했고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재명, 이낙연發 '통신비 지급'에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일침/아시아경제
이 지사는 10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같은 경우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사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주호영 "네이버에 김경수 정보원"…윤영찬 "허무맹랑"/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드루킹 재판을 보면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보원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가을정국 흔드는 '秋리스크'…여권 돌파구 고심/연합뉴스
야권의 무차별적인 의혹 폭로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여권이 단숨에 수세에 몰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아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삼가야 한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가 비상시국과 국난극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취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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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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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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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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