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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사례집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발간

미세먼지·채용비리 등 주요 개선사례 40건 수록

  •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09:47
  •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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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례들을 엮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례집인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제도개선 권고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약 900건을 개선토록 권고했으며 수용률은 95.2%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간한다고 밝힌 제도개선 사례집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표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9.09 kebjun@newspim.com

이번 사례집은 ▲국민과 함께 바꿉니다(국민참여) ▲정부행정을 깨끗하게(반부패)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국민고충 해소) 총 3장으로 구성했다. 누구나 쉽게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공정·고충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기술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의 어려움,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 불가 등 국민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가 중점적으로 실려있다.

사례집에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수록돼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견이 어떻게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돼 국민의 삶을 바꾸는지 알 수 있다.

실제 권익위는 미세먼지 관련 제안 및 민원 1만4649건 분석,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의견 2만6162건 등을 반영해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 어린이집 확대, 물품·용역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이번 사례집이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으로 주시는 민원이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제도개선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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