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 보상금 16억여원 지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패·공익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 317억6000만원 회복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공공기관 대여 학자금 미회수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을 신고한 15명의 신고자들에게 16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15명의 신고자에게 총 16억501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 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대여 학자금 미회수 건이 있었다.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다. 신고자에게는 7억63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연루 공무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4억3729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업체들은 신용평가서를 조작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950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해당 신고자는 보상금 3억1000만원을 받았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 신고자에게는 143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