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규제샌드박스' 도입…시장·성과 중심 개편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1:19

우수 기업에 R&D 관련 규제 면제…자율성 높여
도전·혁신적 연구 지원에 10년 간 7562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 GVC 진출 지원…국제협력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성을 대폭 끌어 올린다. 도전적 연구를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 또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과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이학성 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마련됐다.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라는 3가지 전략 하에 추진된다.

◆ R&D 샌드박스로 연구 자율성 높인다

우선 산업부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해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 우수하게 R&D를 추진한 기업에는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 변경 등 R&D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자율적인 R&D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시장환경이 변화해도 연구목표나 연구비 비목 변경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 변경이 거의 불가능했다. 다만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연구의 최종평가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연구기관의 자기책임성도 높인다.

파급력이 높은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경쟁형 개념연구를 도입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2021년 이후 부터는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총 7562억원(민간 7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신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8월 신청했다.

R&D 평가에도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성공(혁신성과·보통)과 실패(성실수행·불성실수행)으로 평가했지만, 혁신방안에서는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완료·불성실수행)로 개편한다.

민간부담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한다. 산업 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R&D 활성화가 기대된다.

◆ 기업 R&D는 시장 수요 반영…경제적 성과 높인다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이는 밸류체인 후방의 중소기업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한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R&D로, 산업부는 이같은 대규모·통합형 R&D가 신규과제의 2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통합형 R&D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경감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규모 통합형 과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 R&D 지원을 위해서는 16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 결성한다.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인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다.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획·관리한다. 선정 평가 때도 그간의 R&D 사업화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최종 평가 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등을 위해 데이터기반의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특례'도 마련해, 제조-서비스 R&D 기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GVC 진입 지원

R&D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글로벌 수요와 연계한 R&D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해외 기술도입이나 인수합병(M&A)으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X&D는 내부연구(R)와 내부개발(D)에서 해외기술확보(X)와 추가개발(D)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추진 일정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021년 말까지 신설해,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도 2023년까지 15%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됐던 사업비 정산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해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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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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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