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하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6:53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기환송심 이전에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날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불법 노조라고 결정한 행정조치는 위법이라며 해당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것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밝혔다.

전교조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모습[사진=전교조]2020.09.04 goongeen@newspim.com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전교조는 무려 2506일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며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데 7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행정조치를 결자해지로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치마폭에 숨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철학의 부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자신들의 요구 내용를 밝혔다.

전교조가 이날 요구한 내용은 먼저 "고용노동부는 사죄하고, 대법원이 행정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파기환송심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노조 아님' 통보조치를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전교조는 교육부에도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하루속히 복직시키며, 빼앗은 사무실을 되돌려줌과 동시에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교육감들에게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하거나 새로 단체교섭에 나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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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