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정책 원점 재논의·의사 파업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4일 서명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 강' 대치는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 ▲의정협의체 구성 ▲4대 의료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문에 따라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일시 중단한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꾸려,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 정책을 논의한다. 지역수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의료계는 이번 합의문에 따라 파업을 멈추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 국시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 전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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