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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 밀실거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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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협, 의료 정책 '원점 재논의' 합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밀실거래'라며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국진보연대·보건의료노조 등 176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 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합의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있다. 2020.09.04 dlsgur9757@newspim.com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의대와 민간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냈다"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 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 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가 지녀야 할 양심을 팔았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마무리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논의를 하는 중에는 입법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7일 의협의 3차 집단휴진이 예고된 데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밝혀야 8일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보름가량 이어온 집단휴진을 마무리 짓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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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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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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