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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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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국회 다시 덮친 코로나19, 이종배 음성....국민의힘 재택근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세가 커지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PC방, 노래방은 전면 운영중단,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하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한국일보는 '당정, 자영업자 등에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가닥' 제호의 기사에서 지원 대상을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최대 9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역시 '[단독]PC·노래방에 100만원, 여행사에 1000만원씩 현금 준다'의 기사에서 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여행사에 모두 104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는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근무하는 보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다른 보좌진들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0.09.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손실나면 세금으로… 이런 펀드 처음/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20조원 규모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펀드와 관련,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 부른 문 대통령 메시지 "참모들, 글 작성 과정서 잘못"/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간호사 격려 메시지를 놓고 3일에도 진의와 작성 주체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처음 문 대통령의 진의와 달리 참모들이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편 가르기 논란을 일으킬 만한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계속됐다.

靑, 문대통령과 오찬 이낙연 '자가 격리'에…"칸막이 있어서 괜찮다"/뉴스핌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자택 대기에 돌입하자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 자가 격리'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괜찮을 것 같다"며 "오찬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다 설치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동맹 미래상에 '중요한 경제파트너 중국' 고려돼야"/매일경제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국에게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가진단] "日 총리 유력 '흙수저' 스가, 한일관계 더 악화시키진 않을 것"/뉴스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는 달리 '흙수저' 출신으로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상존한다.

'청력' 바쳐 만든 한화 K9…'3조원' 수출 축포 쌌다/머니투데이
자주포의 소음에 청력을 상실했던 개발자의 노력이 눈부신 결실을 맺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 이야기다.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 안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수출 성과도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정당 관계자 첫 코로나19 확진…여야, 모든 의사일정 '올스톱' /뉴스핌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당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사진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8흘 만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관계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위의장실 행정비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는 오후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단독]PC·노래방에 100만원, 여행사에 1000만원씩 현금 준다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여행사에 모두 104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마련한다. 당정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2021년 예산 미반영 사업을 신규 검토했다.

野, '靑비서관 간호사 격려글 작성' 보도에 문대통령 원색비난 /연합뉴스
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메시지를 청와대 비서관이 작성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 야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려 편가르기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일부 신문은 3일 이 글을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당정, 자영업자 등에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가닥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최대 9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시름 놓은 국민의힘…"이종배 코로나19 음성 판정" /뉴시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보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새벽 뉴시스에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보좌진 모두 코로나19 음성"이라며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

김종인 "출마 생각 있는 분들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동아일보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흡수되셔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리라 생각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온라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차기 대선 구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수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쟁력을 보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사흘 만에 또 격리… 직전에 文대통령과 오찬 /조선일보
국회 본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당직자 A씨가 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또다시 폐쇄됐다. A씨와 접촉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 의장과 접촉한 여야(與野) 대표 등 지도부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면서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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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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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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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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