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눈덩이 예산에 재정건전성 '빨간불'…국가신용등급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세수입 9.2조 감소…국가채무 140조 급증
국가채무비율 작년 38.1%→내년 46.7% 상승
"2024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후반 수준 관리"
오는 9월 신용평가기관 피치와 연례협의 부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확대재정과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140조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상승하게된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채무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43조5000억원(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 내년 국세수입 9.2조 감소…국가채무는 140조 급증한 945조

내년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0.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올해 수입(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줄어든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3차 추경예산(279조7000억원)에 대비해서는 3조1000억원(1.1%) 증가한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89조8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1조4000억원(1.5%)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는 53조3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5조2000억원(8.8%)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가가치세는 66조7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2조1000억원(3.2%)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지만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43조5000억원(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7.9%p까지 벌어졌던 총지출-총수입 격차는 -8.2%p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40조원 늘어난 945조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3차 추경예산과 비교하더라도 105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가채무비율 46.7%로 상승…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없나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 국가채무비율이 39.8%였음을 감안하면 급격한 상승이다.

GDP 대비 재정수지도 크게 악화됐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5.4%) 적자로 전망된다. 올해 71조5000억원(3.5%) 적자가 예상됐던 재정수지는 3차 추경을 거치면서 111조5000억원(5.8%)으로 적자폭이 불어났다.

정부도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신경쓰는 모습이다. 정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를 -5%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지난 3년간 8%를 상회했던 총지출 증가율은 오는 2022년 이후부터 경상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5.7%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지켜보면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에 6.0%, 2024년에는 4.0%까지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신용등급 평가기관 'Fitch'(피치)는 재정악화 등으로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오는 9월 피치와의 협의가 잡혀있다.

홍 부총리는 "피치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어느정도 인지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기관 중 하나"라며 "정부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용등급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