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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秋,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尹 고립…대검 실무진 물갈이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8:02

법무부, 2020년 하반기 검사 630명 인사 27일 단행
대검 중간간부 물갈이…수사정보담당관 지방 전보
'한동훈 독직폭행 피의자' 정진웅 형사1부장 차장 승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실무 보좌진들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27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08.27 mironj19@newspim.com

이번 인사로 윤석열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실무진들이 대거 교체됐다. 윤 총장의 '눈'과 '귀'가 되어 수사 관련 정보를 윤 총장에게 전달하고 전국 검찰청의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김영일(48·31기)·성상욱(50·32기) 수사정보1·2담당관은 최근 국무회의 통과로 해당 직제가 폐지되면서 각각 제주지검 형사1부장과 고양지청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손준성(46·29기) 수사정보정책관은 새로운 직제에 맞춰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보임된다.

대검찰청의 '입' 역할을 하는 권순정(46·29기)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으로 승진 보임됐다. 새로운 대검 대변인은 이창수(49·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라인' 막내로 알려졌던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임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같은 청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다.

반면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인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차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대표적인 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최근 정 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최대 규모 검찰청 소속으로 검찰내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1~4차장 자리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8월 검사장 인사에서 이정현(52·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성식(55·28기) 반부패·강력부장의 검사장 승진으로 각 공석이 됐던 서울중앙지검 1·3차장에는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구자현(47·29기)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2차장과 4차장에는 각각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48·29기) 보임됐다. 형진휘 검사는 이번 인사로 국무조정실 파견 업무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하게 된다.

신라젠 사건을 수사했던 조상원(48·32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11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해고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 인사로 전보돼 필수보직기간 1년이 경과된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경우 경향 교류 및 우수자원의 균형배치 등을 위한 전보 인사가 필요했다"며 "특히 일반검사 인사시기가 매년 2월로 고정된 상황에서 수사팀 전원이 동시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검찰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했다"며 "특히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일부 재경·수도권 지검의 차장검사 및 일부 고검 부장에 해당 경력의 우수검사를 우선 보임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사법농단' 사건이나 '라임 환매중단 사태', '세월호 참사' 등 사건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마무리와 공소유지 업무 연속성을 위해 관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토록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3일 시행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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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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