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인, 코로나19 방역에 총력 주문…국가보건안전부 설립 제안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9:57

정은경 만난 김종인 "바이러스, 국방 만큼 중요"
"바쁜 정은경 왜 만나" 與 비판에 "정쟁 악용 말라"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선별적 지급 제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전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국가보건안전부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방역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합의 하에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염병 예방은 물론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목을 축이고 있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 김종인, 정은경 만나 "바이러스는 국방만큼 중요…국가보건안전부 만들자"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본을 깜짝 방문했다. 8·15 광화문 집회 여파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코로나 방역에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만나 "바이러스를 겪고 나니 (방역이) 국방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다"며 "국가보건안전부를 새로 만들자고 조만간 정부에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여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본부를 국무위원인 장관급 부처로 더 키우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너무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지방 모든 조직과 연계가 거의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부장께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달라"며 "정치권에서는 저희가 방화벽을 쳐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본부장은 "매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3단계 격상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유념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 與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 vs 김종인 "코로나 마저 정쟁으로 악용"

김 위원장의 질본 방문 뒤 여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분 1초가 바쁜 정 본부장을 앉혀두고 훈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하는 격"이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 조치를 비난하듯 훈장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코로나 긴급대책회의에서 질본에 다녀온 이유에 대해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일하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여당은 함께하지 못할 망정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연에는 여야가 없다. 통합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하에 코로나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특위는 감염병 예방은 물론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 野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전문의 파업 중단 촉구"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뜸을 들이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코로나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국가재정대책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순위를 둔 지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당국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30분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을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의들의 파업을 빨리 멈춰야 하고, 2차 파업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