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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코로나19 방역에 총력 주문…국가보건안전부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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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만난 김종인 "바이러스, 국방 만큼 중요"
"바쁜 정은경 왜 만나" 與 비판에 "정쟁 악용 말라"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선별적 지급 제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전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국가보건안전부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방역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합의 하에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염병 예방은 물론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목을 축이고 있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 김종인, 정은경 만나 "바이러스는 국방만큼 중요…국가보건안전부 만들자"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본을 깜짝 방문했다. 8·15 광화문 집회 여파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코로나 방역에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만나 "바이러스를 겪고 나니 (방역이) 국방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다"며 "국가보건안전부를 새로 만들자고 조만간 정부에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여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본부를 국무위원인 장관급 부처로 더 키우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너무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지방 모든 조직과 연계가 거의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부장께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달라"며 "정치권에서는 저희가 방화벽을 쳐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본부장은 "매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3단계 격상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유념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 與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 vs 김종인 "코로나 마저 정쟁으로 악용"

김 위원장의 질본 방문 뒤 여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분 1초가 바쁜 정 본부장을 앉혀두고 훈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하는 격"이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 조치를 비난하듯 훈장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코로나 긴급대책회의에서 질본에 다녀온 이유에 대해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일하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여당은 함께하지 못할 망정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연에는 여야가 없다. 통합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하에 코로나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특위는 감염병 예방은 물론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 野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전문의 파업 중단 촉구"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뜸을 들이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코로나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국가재정대책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순위를 둔 지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당국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30분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을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의들의 파업을 빨리 멈춰야 하고, 2차 파업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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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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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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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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