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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文정부, 한·미·일 국방회담 제안하더니…이제 와 참석 않겠다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5:02

"변심 사유가 코로나19…미국·일본도 비상 상황"
"이념으로 하는 외교·안보, 반드시 국익 해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1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미국과 일본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자고 먼저 제안하더니, 정작 지금 와서는 그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 변심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정부가 정작 동맹과 우방국에 대해선 변심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신뢰하기 어려운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이달 말 괌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이 코로나19로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영향 및 각국 일정으로 인해 3국 모두에게 맞는 적절한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변심 사유가 코로나19 때문인가. 미국, 일본은 코로나 비상 상황이 아닌가"라며 "회담 불참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우리가 미국, 일본과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조급함이 돋보이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심이 반복되면 그 다음엔 이별이다. 문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이탈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해나가면 그 다음엔 동아시아에서 누구와 친구가 되려 하나"라며 "이념으로 하는 외교 안보는 반드시 국익을 해친다. 그것이 바로 실패하는 정치"라고 일갈했다.

한편 회동이 이뤄지게 된다면 북한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 공유 및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문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미국이 한일 간 중재에 나서 지소미아 유지를 독려할 가능성이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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