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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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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반등 성공...코로나 재확산 '정부 힘싣자'
민주당, 29일 전당대회 강행 결정...이낙연 '수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에 힘을 싣자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번 재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극우 단체들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꼽히면서 이에 대한 반감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인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이원욱 의원 등은 이른바 '전광훈법'을 발의하며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군도 비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예비군 훈련이 결국 전면 취소됐습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만 실시하며, 소집 훈련은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자가 격리로 일정 연기 여부를 고심하던 민주당이 결국 오는 29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강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언택트 방식을 도입해 집회 없이 새 지도부를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말차단 칸막이를 살펴보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 한 주만에 8%p 급등…코로나 대응 긍정평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40%대를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정국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8%p 오른 47%로 나타났다.

2020년 예비군 훈련, 전면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소집훈련 안 한다 /뉴스핌
로나19 일일 추가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군이 결국 2020년 예비군 훈련을 전면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집훈련은 실시되지 않는다.

정세현 "김정은, 통치시스템 바꾼 것…후계자 구도 아니야" /동아일보
제29·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스템을 바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인영 "작은 결재 이미 시작…남북, 접촉면 넓혀야" /헤럴드경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1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작은 결재'를 시작했다며 향후 남북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북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코로나19 방호복 대북지원 반출승인 /KBS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코로나19 방역용 방호복 등에 대한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2일 한 민간단체가 신청한 1억 8천만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은 방호복이며, 그 외 품목도 모두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조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김정은이 '경제 실패' 인정하자 줄줄이 반성문 쓴 北간부들 /한국일보
북한 고위 간부들이 '공개 반성문'을 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인정하면서 인민들에게 미안함을 표하자 간부들이 '내 탓'이라며 책임을 자인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당국은 21일 전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을 통해 전날 열린 당 중앙위원회 7기6차 전원회의 내용을 총화하는 간부들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무산될 듯 /아시아경제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각국의 일정으로 인해 한미일 모두에게 맞는 적절한 회담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ㅍ

민주당, 전당대회 29일 강행 결정...취소된 당대표 TV토론회 재추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된 MBC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준위는 8.29 전당대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특정 당대표 후보자 당일 출석 여부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與 "전광훈 행태 도저히 용납 못해… 강력처벌 근거 마련하겠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코로나19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8·15 광화문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 확진자 발생 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정부·여당 당황해 통합당에 코로나 책임 전가"/오마이뉴스
미래통합당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은 정부의 방역 실패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통합당 전·현직 의원과 당원이 참석한 일 등에 재기된 통합당 책임론은 방역 실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홍준표 "애국가가 친일? 왜 트로트는 금지하지 않나"/중앙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공개한 김원웅 광복회장을 두고 "어이없는 사람이 광복회장이 되니 나라가 이젠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진영에서 가장 배격하는 인물은 친일보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5공(제5공화국) 부역자들"이라며 "5공 부역자 출신이 출신을 숨기기 위해 카멜레온 행각으로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 연명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 딱하게 보인다"고 조소했다.

"썩은피 내보내자"…배현진에 하태경·원희룡도 '극우 손절'/중앙일보
"그 심리 세계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원희룡 제주지사)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가 건강해진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21일 미래통합당에서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보수 세력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태극기 세력 중 상당수는 통합당 지지층이기도 해 당은 절연도 동행도 못했는데, 광화문 집회 사태를 계기로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선호도 48%… '어대낙' 입증/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8ㆍ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어대낙)'으로 불리는 이 후보의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與 당권주자들,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에 비대면 선거운동 전환/뉴스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 근접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온라인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낙연 후보는 자택에 머무르면서 SNS를 활용을 늘려가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19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종로 교남동 자택에 머물며 연일 SNS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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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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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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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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