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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160분간 마라톤 회의…"부패 청산에 내 편 네 편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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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서 반부패회의를 주재했다
  • 토착비리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점검했다
  • AI 활용 적발체계와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출범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오후 3시부터 5시 40분까지 회의
토착·공공계약 비리…전관유착·국가재정 편취 근절 논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토착비리와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 사안에 대해 듣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기관 장관 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40분까지 약 2시간 40분(160분) 가량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들이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11 [사진=청와대]

◆ 행안부 "공금 이상거래 전수점검 실시"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어진 비공개 회의 내용도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토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금 이상거래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공금횡령 사건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해 654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비리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역유착 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계약 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체결된 수의계약에 관련 법령 위반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위법한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한도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발주기관, 조달기업, 평가위원의 주요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해 정부조달 입찰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해 실지조사(현장방문조사)를 확대하고, 페이퍼컴퍼니 의심기업 등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9 photo@newspim.com

◆ 법무부, '전관유착 근절' 입법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방안도 보고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3월 수립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관련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을 강화하는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중인 합동현장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법개정을 통해 제재부가금을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조달 부정납품, 주식시장 부정상장을 목적으로 수출입실적 또는 원산지를 조작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 편취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사권 보완을 통해 편취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관유착 근절 방안도 언급됐다. 법무부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규율하고,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 전관예우 문제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 구성 ▲재취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재취업 업체 패널티 확대 ▲3자 감시제도 강화 등 전관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방안을 국토부는 집중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AI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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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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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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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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