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 법 집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에서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 거래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는 때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입장에서도 혁신과 불공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데이터 독점, 플랫폼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등 최근 제기된 이슈들은 정밀한 경제분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는 공정거래 사건도 이론과 데이터에 기초한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창의로운 기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경제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해 ▲관련시장 획정 ▲기업결합 효과 예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경제분석을 적극활용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 경제분석 역량은 EU, 미국 등 선진 경쟁당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공정위 법 집행 수준을 높이기위해 경제분석 역량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공정위·법조계·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주요 이슈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경제분석 수행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