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낙연,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전당대회 일정은 당과 상의해 결정"
여야 원내대표 오늘 정례 회동…'비대면 국회' 도입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COVID-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일까요.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세가 본격화됐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도 숨 죽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뉴스를 보니, 코로나19 재확산이 몰고 오는 파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머니투데이는 <"올게 왔나?" 국회 '코로나 습격'에 떨고 있는 정치인들>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국회가 잇따른 접촉자 발생으로 술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거물 정치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부터 신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르기까지 감염 공포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의 자가격리는 당 안팎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이낙연,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전당대회 일정은 당과 상의해 결정"> 기사를 통해 이 후보의 자가격리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이 후보가 어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이지요. 오는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됨에 따라 이 후보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전당대회 일정 변경 등 모든 사안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김부겸 박주민 후보 등 다른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이 후보가 종로구 자택에 칩거하면서, 공개토론이나 방송연설 등에서 차별화를 주려던 계획이 어려워진 것이지요.

코로나19 재확산, 수해 등 외부 변수로 흥행이 안된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더욱 수세에 몰린 형국입니다. 다음주 토요일(29일) 예정된 전대 일정을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에서 밀린 민주당이 과연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대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2020.08.19 kh1089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김종인 단독회동 성사될까...靑 "아직 가능성만 조금 열려있는 상태"/뉴스핌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단독회동과 관련해 "아직 가능성만 조금 열려있는 상태"라며 아직 공식 협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정무수석 발표에서 더 나아간 바는 없다"면서 "현재 상황은 어제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 진단] "바이든 당선 땐 대북정책 회귀...실무진 통해 지리한 협상할 것"/ 뉴스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된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과거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세부적으로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바텀 업' 형식을 기반으로 북한과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단독]한미 연합훈련, 작년엔 '동맹' 빼더니 올핸 '한미' 뺐다/중앙일보
18일 시작된 한ㆍ미 연합훈련의 공식 명칭에 지난해와 달리 '한·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맹'이란 표현이 사라진 데 이은 것이다.
19일 소식통은 "올해 연합훈련은 '20-2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명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 내년 1월 당대회 개최…김정은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제시할 것"/이데일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년 1월 당 대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은 1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코로나 공백은 없다" 대통령 경호처 '클린팀' 운영/한국일보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별도로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감의 근거 중 하나인 듯하다. 이 특별팀은 '돌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특수 목적을 띠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에서 흔히 활용하는 일종의 '클린팀(Clean Team)'으로 보면 될 듯하다.

"한국 마스크 지원에 감사"…트위터에 김정은 사진 올린 아르헨 외교부/헤럴드경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한 방역용 마스크에 감사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SNS에 게시한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논란에 휩싸였다.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양국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KF94 마스크 20만장을 기부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함께 게시한 사진이 김 위원장의 사진이었다는 것이다.

병무청 창설 50년…무작위 선발서 시기·부대 선택하는 시대로/이데일리
20일은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올해는 헌법이 정하는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병무청 창설 이전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제정되면서 1950년 1월 6일부터 10일간 징병 적령자의 현역 적합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됐다. 우리 병무행정의 시초다. 최초 징집은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처음으로 이뤄졌다.

내일 방한 中 양제츠, '선물' 줄까…'청구서' 내밀까/머니투데이
중국 외교를 사실상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전 한중정상회담 일정·의제를 조율하는 동시에 중국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격화 속에 한미·한중관계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한국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양자관계 측면에선 경제에 집중됐던 양국 관계를 확장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낙연,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전당대회 일정은 당과 상의해 결정" /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오는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됨에 따라 이 후보는 29일 전당대회 참석이 어렵게 됐다. 전당대회 일정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 후보 측은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정례 회동…'비대면 국회' 도입 논의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11시 8월 결산국회 논의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정례 회동을 갖는다. 8월 국회는 이른바 '결산 국회'로 전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와 종합정책질의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올게 왔나?" 국회 '코로나 습격'에 떨고 있는 정치인들 /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국회가 잇따른 접촉자 발생으로 술렁이고 있다. 거물 정치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부터 신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르기까지 감염 공포가 확산하는 추세다.

당 지지율 상승·호남 구애로 입지 다진 김종인..당 쇄신 작업 탄력 받나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자 그동안 김 위원장에게 마뜩지 않은 시선을 보내온 당내 인사부터 호남 여론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조용했던 김종인 발(發) 당 쇄신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인터뷰]① 원희룡 "윤석열과 붙어도 이길 수 있다" /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결국 국민은 정권의 대항마를 선택하게 돼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영길 "남자끼린 엉덩이 툭툭" 성추행 의혹 외교관 감쌌다 /중앙일보
한국에 근무하는 유럽 국가 외교관이 한국인 행정직원에게 비쥬(볼키스) 인사를 했다. 수치심을 느낀 한국인 직원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외교관은 성적인 의도가 없는 통상적 인사였다는 해명만 남긴 채 본국으로 돌아갔다. 성추행 고소를 접수한 한국 경찰은 외교관에게 다시 돌아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게 단순한 '문화 차이' 때문이고, '오버'일까.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