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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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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전당대회 일정은 당과 상의해 결정"
여야 원내대표 오늘 정례 회동…'비대면 국회' 도입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COVID-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일까요.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세가 본격화됐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도 숨 죽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뉴스를 보니, 코로나19 재확산이 몰고 오는 파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머니투데이는 <"올게 왔나?" 국회 '코로나 습격'에 떨고 있는 정치인들>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국회가 잇따른 접촉자 발생으로 술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거물 정치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부터 신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르기까지 감염 공포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의 자가격리는 당 안팎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이낙연,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전당대회 일정은 당과 상의해 결정"> 기사를 통해 이 후보의 자가격리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이 후보가 어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이지요. 오는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됨에 따라 이 후보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전당대회 일정 변경 등 모든 사안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김부겸 박주민 후보 등 다른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이 후보가 종로구 자택에 칩거하면서, 공개토론이나 방송연설 등에서 차별화를 주려던 계획이 어려워진 것이지요.

코로나19 재확산, 수해 등 외부 변수로 흥행이 안된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더욱 수세에 몰린 형국입니다. 다음주 토요일(29일) 예정된 전대 일정을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에서 밀린 민주당이 과연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대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2020.08.19 kh1089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김종인 단독회동 성사될까...靑 "아직 가능성만 조금 열려있는 상태"/뉴스핌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단독회동과 관련해 "아직 가능성만 조금 열려있는 상태"라며 아직 공식 협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정무수석 발표에서 더 나아간 바는 없다"면서 "현재 상황은 어제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 진단] "바이든 당선 땐 대북정책 회귀...실무진 통해 지리한 협상할 것"/ 뉴스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된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과거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세부적으로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바텀 업' 형식을 기반으로 북한과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단독]한미 연합훈련, 작년엔 '동맹' 빼더니 올핸 '한미' 뺐다/중앙일보
18일 시작된 한ㆍ미 연합훈련의 공식 명칭에 지난해와 달리 '한·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맹'이란 표현이 사라진 데 이은 것이다.
19일 소식통은 "올해 연합훈련은 '20-2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명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 내년 1월 당대회 개최…김정은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제시할 것"/이데일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년 1월 당 대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은 1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코로나 공백은 없다" 대통령 경호처 '클린팀' 운영/한국일보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별도로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감의 근거 중 하나인 듯하다. 이 특별팀은 '돌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특수 목적을 띠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에서 흔히 활용하는 일종의 '클린팀(Clean Team)'으로 보면 될 듯하다.

"한국 마스크 지원에 감사"…트위터에 김정은 사진 올린 아르헨 외교부/헤럴드경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한 방역용 마스크에 감사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SNS에 게시한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논란에 휩싸였다.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양국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KF94 마스크 20만장을 기부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함께 게시한 사진이 김 위원장의 사진이었다는 것이다.

병무청 창설 50년…무작위 선발서 시기·부대 선택하는 시대로/이데일리
20일은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올해는 헌법이 정하는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병무청 창설 이전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제정되면서 1950년 1월 6일부터 10일간 징병 적령자의 현역 적합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됐다. 우리 병무행정의 시초다. 최초 징집은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처음으로 이뤄졌다.

내일 방한 中 양제츠, '선물' 줄까…'청구서' 내밀까/머니투데이
중국 외교를 사실상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전 한중정상회담 일정·의제를 조율하는 동시에 중국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격화 속에 한미·한중관계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한국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양자관계 측면에선 경제에 집중됐던 양국 관계를 확장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낙연,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전당대회 일정은 당과 상의해 결정" /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오는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됨에 따라 이 후보는 29일 전당대회 참석이 어렵게 됐다. 전당대회 일정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 후보 측은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정례 회동…'비대면 국회' 도입 논의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11시 8월 결산국회 논의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정례 회동을 갖는다. 8월 국회는 이른바 '결산 국회'로 전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와 종합정책질의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올게 왔나?" 국회 '코로나 습격'에 떨고 있는 정치인들 /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국회가 잇따른 접촉자 발생으로 술렁이고 있다. 거물 정치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부터 신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르기까지 감염 공포가 확산하는 추세다.

당 지지율 상승·호남 구애로 입지 다진 김종인..당 쇄신 작업 탄력 받나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자 그동안 김 위원장에게 마뜩지 않은 시선을 보내온 당내 인사부터 호남 여론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조용했던 김종인 발(發) 당 쇄신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인터뷰]① 원희룡 "윤석열과 붙어도 이길 수 있다" /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결국 국민은 정권의 대항마를 선택하게 돼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영길 "남자끼린 엉덩이 툭툭" 성추행 의혹 외교관 감쌌다 /중앙일보
한국에 근무하는 유럽 국가 외교관이 한국인 행정직원에게 비쥬(볼키스) 인사를 했다. 수치심을 느낀 한국인 직원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외교관은 성적인 의도가 없는 통상적 인사였다는 해명만 남긴 채 본국으로 돌아갔다. 성추행 고소를 접수한 한국 경찰은 외교관에게 다시 돌아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게 단순한 '문화 차이' 때문이고, '오버'일까.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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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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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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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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