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소통하자" vs 의협 "정책 철회"…극적 타결 무산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54

박능후 장관-최대집 의협 회장 긴급회동
입장차만 확인…21일 의료대란 '초읽기'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틀 앞두고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극적인 타결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건없는 대화 기회가 마련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전공의들의 무기한 업무 중단도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도 참석했으며,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간담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pim.com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드러났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자주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고민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가자"라며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의료문제를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 전공의, 예비의사들,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오는 일이 생겼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된다"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이런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원안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이달들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진행했으며 14일에는 의협의 총파업이 있었다. 21일부터는 전공의들이 단계적으로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하고, 의협도 26일부터 3일 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양측이 일단 대화의 장에 나서긴 했지만, 합의에 도달해 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장 차가 그만큼 확연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오후 5시 40분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와는 별개로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와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예정된 (총파업)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대협 측도 정부가 전면 재논의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오는 21일 무기한 업무중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