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소통하자" vs 의협 "정책 철회"…극적 타결 무산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54

박능후 장관-최대집 의협 회장 긴급회동
입장차만 확인…21일 의료대란 '초읽기'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틀 앞두고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극적인 타결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건없는 대화 기회가 마련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전공의들의 무기한 업무 중단도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도 참석했으며,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간담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pim.com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드러났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자주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고민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가자"라며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의료문제를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 전공의, 예비의사들,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오는 일이 생겼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된다"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이런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원안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이달들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진행했으며 14일에는 의협의 총파업이 있었다. 21일부터는 전공의들이 단계적으로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하고, 의협도 26일부터 3일 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양측이 일단 대화의 장에 나서긴 했지만, 합의에 도달해 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장 차가 그만큼 확연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오후 5시 40분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와는 별개로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와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예정된 (총파업)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대협 측도 정부가 전면 재논의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오는 21일 무기한 업무중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