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강기윤 "文정부, 건보 국고지원율 67.4%…보수정부보다 평균 9%p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5:09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평균 9.2%포인트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비율은 평균 67.4%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76.6%)보다 평균 9.2%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의무지원 금액 대비 실제 지원금액 비율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11년 77.7% ▲2012년 74.6% ▲2013년 75.2% ▲2014년 76.6% ▲2015년 80.6% ▲2016년 75%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 66.2% ▲2020년 70.1%(전망치)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현황 [자료=강기윤 의원실] 2020.08.18 kebjun@newspim.com

이를 출범 정부별로 나누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인 2011~2016년은 평균 국고지원비율이 76.6%, 문재인 정부(2018~2020)는 67.4%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되레 보수 정부보다 국고지원비율이 9.2%p 낮은 것이다.

강 의원은 현 정부가 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총 93조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3181억원만 지원했다며 총 25조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증세가 없는 걸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해 동켤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