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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신천지 될라...'전광훈 고발' 카드 꺼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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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107명 확진, 신천지만큼 심각 우려
방역수칙 수차례 무시해, 집단감염 책임져야
서울시 이어 정부도 고발, 국민여론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한다. 또한 구상권 청구 등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제2의 신천지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확산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질병관리과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받은 명단 등을 토대로 한 4066명에게 안내문자를 보낸 이후 교회를 안 다닌지 오래됐는데 왜 자신이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문자를 등의 항의가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며 "명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 신천지만큼 심각,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일파만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오늘 하루만 107명,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나흘동안 총 145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모든 집단감염 중 가장 환자가 많다. 이는 서울시민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타시도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193명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무엇보다 사랑제일교회가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교인들의 광화문 집회 참석을 자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독려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적인 2차 대유행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검사 대상자(교인 및 방문자)는 4066명으로 이중 서울시민 1971명을 제외한 2095명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각 시도에 검사 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검사 등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보유한 예배참석 교인 명단이 부실하고 전광훈 목사 등 교회측에서 신도들의 검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나오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내부(예배당)뿐 아니라 주차장이나 인근 도로 등 외부에서도 예배를 진행했다.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참석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교회가 제출한 명단 역시 감염이 발생한 12일이나 최초 감염 시기로 추정되는 9일을 기준으로 한 최신 리스트가 아닌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까지 포함된 정보로 알려졌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특정해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명단의 정확성과는 별개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검사해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안되는 사람이 669명에 달하는 등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서울시 이어 정부도 전광훈 고발, "반드시 책임 묻는다"

서울시가 걱정하는 또 다른 부분은 전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집단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을 독려했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대유행을 유발시킨 신천지와 상황이 유사하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는 책임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바 있다"며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는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의 명도집행이 또 다시 중단된 가운데 교회 입구 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2020.06.22 yooksa@newspim.com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에도 서울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서울시의 방역대책을 계속 무시해왔다. 전 목사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외부 바이러스 테러라고 주장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부 방침을 계속 어기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만큼은 전 목사 및 교회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 행위라는 점에서 감염자를 파악해 향후 치료비와 방역비 등의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도 검토중이다.

정부(중수본) 역시 오늘중 전 목사를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석으로 석방된 전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16일 기준 9만명의 동의를 받는 등 여론 불만도 매우 크다. 어떤식으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들어갔다. 검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안내와 함께 경찰청 협조를 받아 직접 주소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모든 신도와 방문자는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와 검진 장소에서 감사를 받기를 거듭 당부한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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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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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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