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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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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연천 군남댐 방문...'황강댐 방류' 아쉬움 토로
국회 휴식기...여야, 수해복구·민심잡기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례없이 길게 게릴라성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이번 장마에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집값에 여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며 당정청 모두 비상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직접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수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류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섭섭한 감정도 느낄 것 같습니다.

7월 임시회를 마친 국회는 휴식기를 맞아 각 정당들이 휴가철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처럼 흥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전당대회 준비와 함께 여당의 역할인 민생 돌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희숙 5분 발언'으로 지지율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 카드를 접고 개별 의원들이 수해현장을 방문하며 여당에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김광철 연천군수,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등 관계자와 함께 군남댐 홍수조절센터를 찾아 군남댐 수위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높은 값에 아파트 내놨다가 거둔 김조원… 靑 "집값,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 있다"/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 강남권 2주택자인 김조원〈사진〉 민정수석이 잠실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는 지적과 관련,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것을)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군남댐 방문한 문대통령 "북한이 황강댐 방류 안 알려줘 아쉬워"/뉴스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을 방문해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알려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친인척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文, 국회에 추천 요청 안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이래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단 한 차례도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했었지만 실제 요청 절차는 밟지 않아 말에 그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수해현장 방문…자신 몫 식량·물자 공급 지시(상보)/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현장을 시찰하고 본인 몫 예비양곡과 물자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軍 위성 사업 '착착'…北 움직임 손바닥 보듯 한다/이데일리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은 로켓(발사체)을 이용해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진 뒤 정해진 우주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인공 물체다. 용도에 따라 과학위성,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 등으로 분류한다. 궤도에 따라서도 저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 정지 궤도 위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세계 해외 여행금지' 해제한 美…국무부 "韓 '여행 재고' 하향"/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유지해온 미국이 5개월여 만에 경보를 해제했다. 각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다시 여행 경보를 제공하기로 한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여행 재고' 단계로 경보를 하향했다.

[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여성용 꽃가마는 싫다…자력으로 당선권 들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6일 뉴스핌과 만나 "경제 성공없이 정권 재창출은 없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와 전략을 보여줄 메신저는 유일한 실물경제전문가인 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비공개 당정청협의에 불 붙은 중립성 논란…최시중 데자뷔?/뉴스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개된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권경애 변호사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꼭 쫓아내야 한다"는 한상혁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힌 만큼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 지지 격차 0.8%p…총선 3개월여 만 역전 위기/이데일리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1%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5일 하루 기준으로는 통합당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을 1.7%포인트 앞섰다.

역풍 맞을라… 윤석열 거취 말 아끼는 與 지도부/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난 3일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건의안까지 주장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대다수는 6일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윤 총장을 견제하는 차원의 경고 메시지는 필요하나 실제로 자리에서 끌어낼 경우 역풍을 더 크게 맞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언론탓 文정부·여당, 부동산도 가짜뉴스TF 띄웠다/중앙일보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해 모인 지난 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당·정간 '부동산신속대응팀(가칭·이하 신속대응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신속대응팀은 부동산 정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팀이 아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를 팩트체크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팀이다.

'여성 할당제' 모조리 불발된 민주당…배후엔 '젠더 갈등'/노컷뉴스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등 당헌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제도 도입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뒤 갖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와 남성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발됐다.

대선 대결도… 與, 잇단 지지율 추락에 비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1%p 이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2017년 19대 대선 이후 가장 근접한 수치다.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한 최근의 집값 폭등, 176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안팎에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조만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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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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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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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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