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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4:29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서 폭발사고, 한국인 피해는 아직 없다
한미연합훈련, 16~28일 예정? 군 골프장 이용 금지
다음은 공수처 갈등, 이해찬 "野, 추천위원 임명 안하면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초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 한국 교민과 주재원 140여명과 파병 중인 동명부대원 280여명이 체류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 활용 방안에 중앙부처가 관심을 갖으라고 한 것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부지역 집중호우 대처를 위한 아이디어 내용이지만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 따르면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이 시기동안 현역 장병들의 군 체력단련장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공수처 출범 시기가 이미 지났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야당 몫의 추천위원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위헌심판을 신청한 상태여서 여야는 또 한번 극한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라고 발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당 지도부회의에서 공식으로 요구했는데요. 다만 설 의원이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 입법을 완료한 민주당이 5일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예고해 주목됩니다.

[베이루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 현장. 건물이 무너지는 등 폐허가 됐다. 2020.08.04

<헤드라인 뉴스>

[종합] 외교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사고 한국인 피해 지금까지 없어"/ 뉴스핌
외교부는 5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접수된 한국인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주레바논대사관은 사고 직후 현지 재외국민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레바논에는 한국 교민과 주재원 140여 명과 파병 나간 동명부대원 280여 명이 체류중이다.

靑, 정무수석에 박수현 검증 마무리단계…이르면 내주 발표/뉴스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강기정 현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청와대가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박수현 전 대변인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박 전 대변인이 여·야 정치권 모두와의 소통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를 후임 정무수석 후보로 낙점, 검증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 내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 또 황강댐 무단방류에…통일부 "정보교환 기대, 민족끼리 못할 이유없다"/이데일리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상승한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 당국에 관련 정보공유를 촉구했다. 특히 자연재해는 비정치적인 분야임을 거듭 강조하며 "민족끼리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文대통령, 이재명 힘 실어주기…"李지사 건의 중앙부처 관심 가져야"/아시아경제
"경기지사가 건의한 대로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중앙부처도 관심을 가져 달라."문재인 대통령이 4일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건의 내용에 관심을 당부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부지역 집중호우 대처를 위한 아이디어 내용이지만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韓 코로나 통계에 딴지…사망자 적단 말에 "그건 모를 일"/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반박하던 중 돌연 한국의 사망자 통계치에 '딴지'를 걸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3일 밤(현지시간) 방영된 '악시오스 온 HBO' 인터뷰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질문자인 조너선 스완 기자와 미국의 사망자 규모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한미연합훈련' 16~28일 실시···군, 골프장에 먼저 통보/경향신문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현역 장병들의 군 체력단련장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체력단련장은 군 당국이 군 골프장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로 미뤄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16~2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실시 시기를 밝힌 바 없다. 국방부는 대국민 공식 발표에 앞서 군 골프장에 연합훈련 시기를 먼저 전달한 셈이다.

이해찬 "통합당, 8월 국회 전 공수처장추천위 선임해야"..."다른 대책 세울 수도" /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추천위원을 8월 국회 시작 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 추천위를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설훈, 여당 공개회의서 "윤석열 사퇴하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의 공식 사퇴 요구는 이례적이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총장이 신임검사신고식에서 민주주의 허울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복장 관행 또 깼다…류호정 '분홍 원피스'에 갑론을박 / 중앙일보

지난달 청바지와 흰셔츠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과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회에 면바지차림으로 등장했다가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일화를 비교하기도 했다.

與, '전세→월세 가속화' 우려에 임대차 시장 보완책 마련 착수 / 동아일보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당내 일부 의원들의 '월세 옹호' 발언 논란으로 이반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진애 "소셜믹스 중요…같은 아파트에 공공임대 섞어야" / 한겨레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물량을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이 5일 "소셜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같은 아파트 안에 (공공임대가) 섞여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巨與 폭주에 政-靑 가세… 민주적 견제 실종 / 문화일보

7월 임시국회가 176석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폭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정부 업무보고와 소위원회 법안심사, 찬반토론 등 절차와 과정은 모조리 무시한 채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켜봐야만 했다. 국회 내 견제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정부와 '원팀'을 이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였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도 거여(巨與) 횡포에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

수해지역 찾은 주호영 "특별재난지역 빨리 선포해야" / 국민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의 수해 현장을 살펴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이달 중 쇄신 작업 마무리..국면 전환 가능할까 / 전자신문

미래통합당이 이달 안에 새로운 정강 발표와 당명 변경 등 쇄신 작업을 마무리한다. 4·15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담은 총선백서 출간을 시작으로 정강과 10대 정책을 새로 수립한다. 당의 간판인 당명도 바꿔 기득권 보수 이미지 탈피를 노린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부터 2022년 대선까지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내가 진짜다" 국회의원들은 '임차인 증명' 중 / 세계일보

최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임입니다" 연설이 주목받자 이에 여권 의원들도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며 맞불을 놓았다.
우선 용혜인(31)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찬성토론에서 앞선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는 임차인입니다"이라며 운을 뗐다.

 

 

이해찬
어재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 공수처장도 인청 대상 되는 등 설치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됐다. 최근 검언유착 둘러사고 검찰 내부 벌어진 상황은 공수처가 검개 핵심이란걸 잘 보여주는 사례. ~~뒤에서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고 제식가감싸기 자행한 과거 검찰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15 규정된 공수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위법상태. 전적으로 법리어기면서 선임않는 통당 책임. 통당 야기한국회 탈법상태와 출범 지연 용인할생각없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 선임해서 법적 책임다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출범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거 분명히 말해 **** 공수처 설치법 제안부터 시작해 쭉 지켜봣는데 통당이 왜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 감싸려는지 도저히 이해할수없어. 우리사회서 한번도 자정노력 안한 분야 여러개 있는데 그중 가장 고질적인 분야가 검찰분야다. 저도 검 수사 여러번 받았지만 이런 수사관행 갖고 민주사회 만들수없다. 다시말한다.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하고 통당도 더이상 검찰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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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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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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