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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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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타전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장관 정식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오전 시작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시끄럽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정치 9단'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습니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병역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 후보자의 입학년도와 학점 이수 등에도 의혹이 있다며 학력위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의 설전이 눈에 띕니다. 하 의원의 졸업학점 이슈 문제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해 졸업을 하라고 한 것이니 나한테 묻지 말고 단대 가서 물어야 한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오후 청문회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마치며 박 후보자 역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오늘부터 임기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지 사흘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45분께 이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재월북 탈북민 김씨, 강화도 철책 밑 배수로 통과해 北으로 헤엄쳤다/뉴스핌
24세 남성 탈북민 김 모씨가 남측에서 성추행 재판 중 월북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탈북민의 월북 경로에 대해 "강화도 일대"라고 특정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세 탈북민 김 모씨는 인천 강화도 일대 해안 경계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 하구로 진입했다. 이후 헤엄을 쳐서 북한의 개성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탈북민 월북사태로 코로나 위험 커져…개성 방역 총력전"(종합)/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공개한 이후 내각과 개성시를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국경을 걸어 잠근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이러스 확산 경고음을 연일 내고 있어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코로나19 검사서 석연치 않은 결과" 北 주장에 방역당국 "확진자 명단에 없어"(종합)/서울경제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대해 우리 방역당국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자에도 등록돼 있지 않고 접촉자 관리 명부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 돌입…"대담한 변화 만들겠다"/이데일리
27일 통일부 장관으로서 첫 출근을 한 이인영 장관은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관리청사 통일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때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최근 5년간 재입북한 탈북자 총 11명"/연합뉴스
통일부는 27일 최근 5년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민이 총 11명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재입북한 탈북민 규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종합] 野 학적 위조 의혹 제기에 박지원 "단국대 가서 물어라"/뉴스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성적표 원본 제출 요구에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인상률 5% 이내로"/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부겸 "TK 출신으로 경기도서 정치 시작 공통점"(종합)/연합뉴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맞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회동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당권 경쟁과 차기 대선 과정의 연대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죄책감 엉켜서 어려웠다" 남인순, 박원순 사태에 눈물로 사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해 "더욱더 통절히 반성한다"고 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의 남 최고위원은 민주당 젠더폭력 관련 태스크포스(TF)단장도 맡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 첫 회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TF(단장 우원식)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는 인선을 마친 위원들을 공개하고 향후 활동 방향, 내부 분과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F에선 행정수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부터 사회적 공론화 등 다양한 갈래의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與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매입 우려…필요땐 규제 검토"/헤럴드경제
거래를 강력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 속에 외국인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부작용과 관련, 정부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가 크다"며 "당정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 아주 좋은 기회"/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여권이 제기하고 나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이 있지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세종시를 설계한 이력이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세종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데 비해, 당 내 충청 및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민주당 37.5% vs 통합당 31.7%...與,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반등/뉴스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여권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20~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2%p 상승한 37.5%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은 0.7%p 오른 31.7%이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8%p차로 소폭 벌어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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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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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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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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