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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바이든 "고용 최우선"...경제정책 1~3탄 '1000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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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제정책 공약으로 '고용 최우선'을 내걸었다.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에서 "육아와 간병 분야에 10년 간 7750억달러(약 929조원)를 투입해 3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조업 재건을 위해 70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제1탄 '바이 아메리칸' 공약 ▲4년간 2조달러를 쏟아붓겠다는 제2탄 '환경 인프라' 공약에 이어 주요 경제정책 제3탄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약의 핵심은 노동시장 재건이다. 바이 아메리칸에서는 정부가 4년간 4000억달러를 출연해 제조업만으로 200만명의 일자리를 늘린다. 또 5G와 AI 등 첨단기술에 3000억달러를 투자해 3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환경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도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제정책 제1~3탄으로 1000만명 가까운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자국 노동자들에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 바이든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바이든 후보는 대표적인 중도 성향이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노동시장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좌파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소득 격차 시정을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도 내세웠다. 트럼프 정권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낮췄지만, 바이든 후보는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개인소득세도 최고세율(35%)을 올리고, 부유층의 자산거래 과세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 대한 거액의 투자나 부유층 증세는 미국 내에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급진 좌파의 주장을 대담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은 좌파의 대표격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진영과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정책을 짜고 있다.

4년 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좌파를 끌어안지 못해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던 기억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7.23 goldendog@newspim.com

대중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있는 러스트 벨트의 표심을 의식해 중국의 환율조작이나 부당한 염가판매, 산업보조금 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재교섭 후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46%의 지지율을 얻어 38%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앞섰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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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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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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