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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바이든, 고소득자 부동산세 걷어 보육·노인 돌봄 확대

7750억 달러 규모 '돌봄 경제' 공약

  •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0:35
  •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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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부유층으로부터 부동산세를 걷어 보육과 노인 돌봄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보육과 노인 돌봄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7750억 달러(약 927조 원) 규모의 공약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오후 델라웨어주 뉴캐슬에서 이 같은 정책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은 40만 달러(약 4억8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부동산 투자자에게서 세금을 걷고 고소득자의 조세 순응을 높여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캠프 관계자들은 보육 및 노인 돌봄 확대 정책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세금 우대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캠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업용 부동산의 자본 이익이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됐을 경우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 납부를 이연해주는 제도를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자자들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소득세를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공약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세 번째 경제 공약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 3~4살 유아에 대한 보편적 유치원 교육 ▲ 중산층 가계에 8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통한 보육 지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유아기 교육 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바이든 캠프의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공약이 아내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후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혼자서 아이를 돌본 경험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즉각 각 주(州)와 시(市) 정부에 노동자의 고용을 지속하고 일선 사회복지와 보육 서비스를 포함해 중요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캠프는 이번 공약이 이행된다면 돌봄과 교육과 관련해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날 블랙스톤 그룹의 조너선 그레이가 주최한 모금행사에서 자신의 '돌봄 경제'(caring economy) 계획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의 무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집에서 쉽게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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