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충청권 공대위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0:29

"정책대안으로 경쟁하는 것 제1야당 책임있는 태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충청권 공대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미래통합당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대안'을 포함한 입장과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함께 하고 있는 충청권 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는 것은 '민심을 이반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공대위 기자회견.[사진=충청권 공대위] 2020.07.23 goongeen@newspim.com

공대위는 먼저 지난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지난 22일 배준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여권에서 제안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에 대해 '혹세무민해 표를 얻겠다는 선동인가'라고 비판하며, '느닷없이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 또다시 문재인 정권 특기인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를 하고 나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정치선동과 여론몰이라는 여당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입장과 대안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여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 행정수도 특위를 제안했으며,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는데,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반대만 있을 뿐, 정책 경쟁의 우위를 선점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도 계획도 없는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찬성하고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소송을 방기하며 허무맹랑한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을 방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는 것까지 부정하며 세종시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한 미래통합당 전신의 전철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세종시 수정안 반대 집회.[사진=충청권 공대위] 2020.07.23 goongeen@newspim.com

또 공대위는 5선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와 청와대와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장제원 의원은 16년 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이 아닌데 통합당이 왜 행정수도 완성론을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공대위는 충청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 정진석 의원을 제외한 다수의 충청권 중진급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국회 여야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충청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정치력 발휘를 촉구했다.

이어 공대위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특단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대법원 등의 이전은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지난 21일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하듯이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무르익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권, 특히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답할 차례"라고 몰아부쳤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