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한, 중국어선에 조업권 판매 의혹…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9:39

글로벌 피싱 워치, 북한 영해 불법조업실태 고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해 북한 영해에서 중국 어선 수백척이 불법조업을 실시, 북한 당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중국 측에 조업권을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불법어획 어선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는 이날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에서 북한 영해에서 성행하는 불법 조업 실태를 고발했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참조기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는 등 불법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사진=해양수산부]

보고서는 특히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올해까지 중국 어선의 북한 내 불법 조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업체의 상업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데이터 등을 종합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 영해에서 오징어(낙지)를 집중적으로 잡아간 중국 소속 추정 어선은 2017년 900척, 2018년 700척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를 쓴 글로벌 피싱 워치 데이비드 크루즈마(David Kroodsma) 소장은 RFA와의 통화에서 "이들 중 대부분이 선박자동식별장치와 같은 신호를 켜지 않고 운항하기 때문에 식별이나 추적이 어렵다"며 "실시간 상업위성사진에 촬영된 선박의 형태와 이동 경로 등을 바탕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다.

크루즈마 소장은 중국 어선 규모는 중대형급 이상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고 합법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발표한 연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3개월간 활동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선박 한 척당 약 5만7000달러에 거래하고 있다.

크루즈마 소장은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철인 9~10월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불법 조업의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전년과 비슷한 900척 수준이 될 것"이라며 "2017년 유엔 대북제재 2397호 이행 이후 2019년까지 중국이 북한 영해에서 잡아들인 수산물의 가치는 5억6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영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위성사진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이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피싱 워치 보고서는 또 북한 어선 3000척이 2018년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 당국의 무리한 해외 불법 조업은 북한 선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공동 저자인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대부분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장거리 운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러한 배들이 중국, 러시아의 중대형 어선 옆에서 항해하다가 난파돼 해안가로 쓸려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 어선의 북한 영해 내 조업과 관련한 RFA의 논평 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