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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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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 입장 밝혀
비건, 강경화·이도훈 등과 연이어 회동..."중요한 시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라는 악재를 만나 고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며 '강남불패'를 스스로 선언한 꼴이 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결국 반포 아파트마저 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금줄을 틀어막으며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살 집이 아니면 빨리 파시라"라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다주택을 소유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돌입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에 맞물려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된 시점에서 물꼬를 트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성사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25년까지 정보보호시장 20조원 확대…일자리 3만개 창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2025년까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차세대 보안 신기술 개발,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축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독했다.

비건, 강경화 장관 예방…康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 /뉴스핌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비건 부장관을 만나 "이번 방한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전날 입국 시 추가로 코로나19 검사에 응해준 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北 대화 물꼬트자" 뜻모은 한·미.."김정은 준비되면 미국도 준비"(상보) /머니투데이
비건 부장관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8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년간 여러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이 있다"며 "그 비전은 더 견고한 한반도 평화, 한반도 핵무기 제거, 한국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화 재개 노력 지속..비건 "남북협력 전폭지지" /아시아경제
8일부터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 한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할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데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과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전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악화된 여론에 결국 "서울 반포 아파트도 처분… 국민께 송구" /한국일보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의 아파트에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까지 매도하겠다고 8일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방위비 조속결과 도출 노력"(종합)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8일 교착 상태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현안에 지속해서 관여하고 한국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루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경두·에이브럼스, 7일 긴급회동…한 달 남은 연합훈련 조정 논의한 듯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7일 긴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관련 세부사항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다주택 소유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외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당부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 과정에서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 걱정 논란' 임오경 "최숙현 사태, 내가 가장 분노" / 조선일보
상습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와 통화를 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번 최 선수 사건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울분을 토했다"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권 도전한 이낙연 "윤석열 대권주자 3위? 흔한 일은 아니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3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에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다. "윤 총장에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엔 "그럴 수 있겠죠"라며 말을 아꼈다.

이해찬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 벌 수 있다는 의식 사라지게 하겠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고 박탈감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합당, 법사위 소집 요구…"윤석열 출석시켜 이야기 듣자" / 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특히 윤석열 총장의 직접 출석을 함께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고려해달라"…이해찬 "당정협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는 8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정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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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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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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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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