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45.3%나 상승했다"면서 "기본적인 시장원칙과 싸우다 예견된 실패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대상확대, 공시지가 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은 더욱 심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은 45.3%나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최저점이었던 2012년 12월부터 84.7%가 상승했는데, 이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승분은 57.6%p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번 수요억제책을 쓰는 것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좋은 일부지역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데, 오히려 공급을 강력히 억제해 희소성을 더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를 동원했는데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거시적 규제를 동원하는 경우는 어떤 선진국에서도 보기 어렵다"며 "정책역량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무주택자의 첫 집 마련 지원 등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선량한 국민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국민들을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지난 20여년 간 명목상으로만 주장되어온 '시장친화적'방향으로 실질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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