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관련해 소급적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대사업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초 세제혜택을 제공하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가 집값이 오르자 임대사업자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위축돼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2020.07.07 sun90@newspim.com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에 "토사구팽" 국민청원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무슨 죄인가요. 마녀사냥으로 몰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게시 첫날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9255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임대사업자를 장려해 등록한 사람도 많았고 성실히 임대를 진행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있다"며 "정치에 이용돼 국민 화풀이 대상에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종부세 합산 과세를 면제해줬던 등록 임대주택을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7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는 5% 이내로 올리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최근까지 세제혜택을 축소해왔다.

청원인은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다 싶을 땐 과감히 버리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8년 이상 임대를 약정하고 2년 재계약시 5% 이하로 증액 제한해야한다고 해 성실하게 규칙을 지킨 죄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은 임대사업자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인프라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집약화돼 있고, 우스갯소리로 '인서울' 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 "전세 물량 줄고, 가격 오를 것...양도세 완화로 매도 유도해야"

업계에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주택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손실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고려해 당장 매매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인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향후 양도세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질 때 처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잃은 정책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잇단 규제에 신규 임대사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7만4000명으로 2018년 14만8000명 대비 50.1% 줄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도 같은 기간 38만2000가구에서 14만6000가구로 61.9% 감소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급격하게 세제혜택을 줄이면 임대사업자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민간은 전세 등 임대차 공급 측면에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전세 수요가 늘어난 반면, 매물은 줄면서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서울 전셋값은 0.10% 올라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축 선호와 청약대기.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가 꾸준하다"며 "상대적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강화보다는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끼리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팔이 꽁꽁 묶여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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