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연구반에서 논의된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구한다.
과기정통부는 7일부터 한 달간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다.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고,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했다.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결과, 망중립성 해외동향,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성엽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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