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정가 인사이드] 文의 용인술...정치 9단 박지원·586 대표 이인영 '전진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원장 박지원, 남북관계 경륜과 정치력이 강점
이인영 통일장관, 정동영 장관 시절처럼 힘 실어
전문가들 "남북관계 진전에 초점 맞춘 '올인' 인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그동안 국정원장으로 남북관계의 초석을 같이 닦았던 서훈 국정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다.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총리와 역시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합하면 정부가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을 전면에 배치한 셈이 됐다. 실행력과 무게감, 경륜이 있는 정치인들의 합류로 정부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어려운 남북관계 돌파와 국정원 개혁에 맞춰진 깜짝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 중에는 외교안보라인에 미국을 잘 아는 인사가 없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07.03 honghg0920@newspim.com

'반문' 박지원 국정원장 발탁에 민주당 의원들도 "깜짝 놀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탁 소식에 "깜짝 놀랐다. 정말 의외의 인사"라고 말했다.

박지원 내정자는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정당 대표를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전략적 사고와 대북 특사 경험을 지닌 인사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른바 반문으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에서 활동해왔다. 20대 총선에서 호남에 불었던 '국민의당 바람'의 주역 중 한명이기도 하다.

능력을 갖춘 여권 인사지만, 기존 문재인 대통령과 방향을 맞추지는 않았던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박 내정자는 남북관계와 국정원 개혁의 임무를 띈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leehs@newspim.com

재선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정치 9단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박 내정자는 대북 특사를 지낸 인물로 남북관계의 경험과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악력을 갖고 있는 많지 않은 인사여서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내정자에 대해 "대북 특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본 경험이 있는 인사"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을 더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북미 정상회담보다 남북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박 내정자의 발탁은 문재인 정부의 통합 이미지를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과거 대북특사를 지낸 박 내정자의 경험이 발탁의 주요 이유가 됐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박 내정자를 통해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20

원내대표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발탁…힘 실릴 것
    전문가 "외교안보라인에 미국통 없어 아쉬움" 지적도

당 대표를 지냈던 중진 의원들이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책임자로 발탁되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 교수는 "집권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합류는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처럼 통일부에 힘이 올 수 있다"면서 "대통령 특보로 임명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도 북한과 협상한 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대북정책에는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외교안보라인에 미국을 잘 아는 인사가 없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된 서훈 전 국정원장도 대북라인이며, 박지원 내정자도 북한에 대해 잘 안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을 잘 아는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 양자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쉽다"며 "다만 서훈 신임 실장이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점은 미국에 북한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 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들이 정부 전면에 배치된 점이 향후 여당의 외교역할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호 의원은 "당과 잘 안다는 점에서 정보 교환이 원활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이분들 모두 이제는 정부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들이 배치된다고 당의 외교적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