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법제화①] 文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월3만원대 요금제 결실 맺을까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8:06

20대 국회서 폐기된 보편요금제...21대서 다시 논의
가계통신비 인하 vs 사기업에 대한 요금통제..찬반대립

[편집자주]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제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단순히 싼 값의 요금제 출시가 의무화 된다면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5G·알뜰폰 등 다양한 사업군이 맞물려 돌아가는 통신시장에서 보편요금제 법제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생길 수 있어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보편요금제 법제화의 이해관계는 따져볼 문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보편요금제를 재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통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음성·데이터 양과 요금을 정한 무선통신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법제화될 경우 월 요금 3만원대에 3~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가 처음 거론된 지 3년만에 다시 법제화를 위한 궤도에 오른 셈이다.

◆이통3사, 2017년엔 '자발적 저가요금제' 출시로 보편요금제 방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필재 KT 부사장이 지난 2018년 5월 월 3만원대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7.02 nanana@newspim.com

지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서 처음 제안한 보편요금제는 당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지난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제화되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해 이통3사가 선제적으로 저가요금제를 출시한 탓이 컸다.

당시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KT다. KT는 지난 2018년 5월 월 3만3000원에 음성·문자 무료,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LTE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했다. 곧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월 3만3000원에 KT보다 약 0.2~0.3GB 정도 데이터를 더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놨다.

당시 자율적 저가요금제 출시까지 불사하며 법제화를 막았던 통신업계는 이번에도 보편요금제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요금제가 사기업에 요금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초기라는 점도 이통3사에는 부담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보편요금제를 논의한다면 LTE뿐 아니라 5G에 대해서도 적용하려 할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5G 망 투자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통신비 내려야한다지만…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은 '글쎄'

반대쪽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10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이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소득의 5~10%에 달한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어떤 통신서비스를 쓰고 싶은데 너무 요금이 비싸 못 쓰는 사람이 생긴다면 문제"라며 "서비스, 요금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보편요금제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3년 동안 시장상황이 달라진 만큼 음성·데이터 제공량과 요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3만원대 요금에 3~4GB 데이터와 음성무제한 제공이 유력하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가 지난 2018년 5월 출시한 '저가요금제'가 출시 한달만에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KT] 2020.07.02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통3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언론을 만나는 자리마다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지난 4월 최 장관은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요금제는 소비자가 보기에 아직 비싸다. 중저가 5G 요금제에 대해 (사업자들과)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에서처럼 이번에도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선례가 없는 제도라는 부담도 있고, 5G 도입 초기라 이통3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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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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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