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5G 중저가요금제 전 3만~4만원대 실버·청소년 요금제 먼저
"최소규제원칙…OTT는 기본적으로 규제 없다 생각해달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해 "일반을 대상으로 한 중저가 요금제는 조금 더 얘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3사 차원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주문하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한식집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중저가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이동통신사에서는 실버·청소년 요금제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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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1.23 nanana@newspim.com |
다음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얼마 전 과기부 정부 업무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정책소통 부문에서 하나 B를 받았다. 공유숙박 등 이해관계 갈등조정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소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왜 B인지 분석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다. 공유숙박, 이런 것은 아직 민간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잘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부분에서 우리가 S등급을 받았고 1등을 했다. 그 밖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서 잘 해결토록 하겠다.
-최근 통과된 데이터3법과 인공지능(AI) 통한 경제활성화에 부처간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과기부가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정리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AI +(플러스) X'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처는 'X 플러스 AI' 형태가 될 거다. X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데이터센터나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이것을 활용해 AI에 대한 기본 기술지원을 다 하고 플랫폼을 만들어 지원하겠다. 다른 부처가 기존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센터와도 연계할 계획이 있다. 다른 부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AI를 붙이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거다. 여러 부처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
-5G나 빅데이터, AI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조업 경쟁력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
▲5G는 일반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말한대로 산업발전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5G망 주파수 대역이 28기가헤르츠(GHz)로 가면 스마트팩토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신경을 많이 쓰려 한다. 여기에 AI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개발되면 5G 활용이 훨씬 높아질 것. 그렇다고 산업통산자원부 (업무영역을) 뺏어오는 것은 아니고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업해서 잘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모두발언에서 최소규제원칙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망중립성 등 최소규제원칙에 의거한 5G 통신정책 방침이 어떤 게 있나?
▲5G 최소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관련돼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주파수 대역이 28GHz로 가면서 스마트팩토리,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됐을 때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도 신경쓰고 있다. 발전하려면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TT 같은 것은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특별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시장의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미디어산업을 키워가겠다.
-알뜰폰이 먼저고 이동통신사에서는 실버·청소년 요금제를 먼저 제공하겠다고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는데 전연령 5G 중저가 요금제 이전에 3만~4만원대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는 것인가?
▲맞다. 이미 알뜰폰 중저가가 먼저 나갔고, 실버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가 나갈 것이다. 일반에 대한 중저가 요금제는 조금 더 이야기가 돼야할 것 같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이통3사의 28GHz 주파수 대역의 5G망 구축은 과기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투자계획이나 로드맵이 있나?
▲올해 관련 투자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통3사도 그렇고 정부도 지원할 것. 아까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한 민간 활동 누적 금액 3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투자를 통해 28GHz 5G도 적극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정부·여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와이파이를 무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급성 측면에서 5400억원을 이 공약에 쓰는 게 맞는지 일각에서 이견도 있다. 공약 추진 과정에서 과기부와 협의가 좀 있었나?
▲1호 공약과 관련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 일단 우리가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먼저 했는데 젊은 세대에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 이걸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 전국적으로 한다기보다 주요 공공장소, 이런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전화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몇 가지 핵심적으로 장관님이 생각한 중점사업에 중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공지능'. 대개 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공지능(연구)을 많이 한다. 반면 우리나라가 잘 하는 것은 반도체 설계 쪽,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다.
인공지능은, 그리고 우리 두뇌는 사실상 '메모리의 네트워크'다. 그렇게 메모리와 결합된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결합된 인공지능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다. 여기에 집중해 우리가 인공지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그 밖에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 지원'이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우리나라 대학이 기초연구를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연구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또 우리 신성장동력인 DNA(데이터·네트워크·AI) 중심 산업 활성화. 여기에 미디어까지. 이게 전부가 아니고 과기부가 굉장히 넓어서 우편배달부도 있다(웃음). 취약계층을 위한 AI도 있고, 달 탐사, 인공위성 발사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아요(웃음).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