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가전략] 최기영 "반도체 등 강점키워 선제적 지원할 것"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22

455조 경제효과 창출..."IT 넘어 AI 강국으로"
반도체·전자정부 강점 살려 AI 육성
4차산업혁명위원회→AI 범국가위원회 역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한 AI 국가전략을 17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AI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범 정부로 추진하는 AI 국가전략에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란 비전 아래 ▲AI반도체 경쟁력 확대 ▲AI 교육 ▲차세대 지능형 정부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AI 전문가 행사를 방문해 직접 밝힌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 부처 AI 국가전략이 마련된 것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AI 국가전략 기자간담회에서 "AI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AI 교육과 관련해서도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대한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아 비슷하게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중심 AI 강화...AI 인재육성에 방점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7 dlsgur9757@newspim.com

이번 AI 국가전략의 핵심은 반도체 및 전자정부 등 우리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AI 교육을 강화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Processing-In-Memory)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최기영 장관은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반도체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살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결합해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AI 인재육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체계를 혁신한다. 소프트웨어(SW)와 AI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개편해 2022년까지 초·중등 SW 필수교육을 확대한다.

또 AI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AI 첨단학과 신·증설 ▲AI 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AI 관련 학과와 교원 겸직 허용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ICT 인프라를 토대로 구축한 전자정부는 AI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발돋움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2022년까지 공공분야의 콜센터 통합, 공공부분 클라우드 전면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공공서비스에 AI를 선도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AI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9대 전략 제시

AI 국가전략의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형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등이다. 이를 위해 3대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도 마련했다.

9대 과제에는 ▲AI 인프라 확충 ▲AI 기술경쟁력 확보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산업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 등이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지도를 연계시킨다. 또 민간의 AI개발 지원을 위해 AI 허브 컴퓨팅 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를 추진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해선 선(先)허용-후(後)규제의 기본 방향 하에 AI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2020년까지 수립하고 AI 시대 기본 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2020년까지 마련한다.

이외에도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선 2020년까지 5조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한 AI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인 'AI 올림픽'도 내년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과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러가지 일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AI를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이곳에 점 더 힘을 싣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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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