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방송사 음악방송 재판매 '제동'…표준약관 제정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08:23

기획사와 사전협의 통해 허락 받아야
유튜브 등 동영상서비스도 저작권 존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는 방송사가 기획사와 사전협의 없이 음악방송 영상을 무분별하게 편집·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

본래 목적인 방송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출연 가수가 소속된 기획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재판매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 방송사의 무분별한 음악방송 편집·재판매 '제동'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표준약관 초안에는 방송사가 음악방송 영상을 방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그룹 체리블렛이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무릎을 탁 치고(Hands Up)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무릎을 탁 치고(Hands Up)'는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분위기를 즐겨보자는 당찬 에너지를 담은 트랩 장르의 곡이다. 2020.02.11 pangbin@newspim.com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지 않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편집해 올리거나 VOD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방송되지 않은 영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획사와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초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방송사 갑질에 기획사들 '반기'

공정위가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나선 것은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 기획사들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일 공정위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에는 국내 대다수 연예기획사들이 가입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블랙핑크 '불장난'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5억뷰를 돌파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0.05.08 alice09@newspim.com

지상파 3사(KBS·MBC·SBS)와 Mnet 등 방송사는 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들의 영상을 편집해 자체 유투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공연 영상은 물론 아이돌 그룹 멤버별 '직캠'(직접촬영영상), 미방송분과 사전녹화 영상들도 다른 플랫폼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사들은 방송사가 음악방송 영상을 편집해 OTT에 게시하거나 VOD로 재판매해 일방적인 수익을 얻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방송사의 경우 음악방송 재판매를 위해 기획사에 '초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사 측은 "표준약관 제정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합리적인 표준약관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