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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贸组织初审韩日贸易争端专家组成立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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围绕在韩国与日本的贸易争端持续,世贸组织(WTO)争端解决机制将初步审议韩日贸易争端专家组成立问题。

【图片=纽斯频DB】

据韩国政府29日消息,世贸组织将于当天开会讨论是否应就日本对韩国限贸措施成立争端解决机构专家小组。

分析预测,日本或将决绝这一邀请,最终决定于7月的第二轮会议上公布。根据规定,被起诉过拒绝相关申请后,除非所有成员国一致否决设立申请,否则不允许再次拒绝组建专家组。

本月19日,韩国政府常驻日内瓦联合国代表团就日本对韩国采取限贸措施向世贸组织提交了成立解决争端机制专家组申请。

提出成立专家组是向世贸组织申诉的重要一环。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由双方通过磋商解决争议、成立专家组进行审理(专家组提出裁决报告的期限一般是6个月,可延长但不能超过9个月)和上诉(若某一方向DSB提出上诉,则争端解决进入该程序)组成,整个过程一般耗时3年左右。世贸组织的上诉机构于去年12月停摆。

日本2019年7月宣布将韩国排除在半导体和显示器面板所属三种材料"全面出口许可制度"之外,限制出口对象主要包括用于电视和智能手机显示器制造的聚酰亚胺(Fluorine Polyimide)、半导体核心材料光刻胶(Resist)和高纯度氟化氢(Eatching Gas),韩国主要依靠向日本进口这些材料,货源有限。

同年8月,日本政府将韩国移出安全保障出口管理优惠国"白名单"。9月,韩国采取反制措施,产业通商资源部公布实施《战略货品进出口告示修订案》,将日本移出出口白名单。11月22日韩国推迟终止韩日军情协定,并暂停向世贸组织提起的申诉。

产业通商资源部贸易投资室长罗承植今年6月2日在记者会上表示,日本政府并未展现出解决问题的意志,对相关议题的讨论没有任何进展。韩国政府认为目前的情况很难看作是此前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停止条件的"进行正常的对话"。

韩国政府决定,恢复去年11月22日暂停的日本针对韩国采取的出口限制措施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韩国产业通商资源部5月12日要求日方截至5月底就限制对韩出口3种关键半导体和显示材料,以及将韩国移出其出口白名单表态,但政府到前一日都没有得到满意的答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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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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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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