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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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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두고 여전한 평행선
박병석 협치 주문 속 민주당 본회의 단독 개의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면 여야는 여전히 상임위원회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며 18개 전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하라고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협치를 주문하며 3주를 기다린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에 민주당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릴레이로 박 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원 구성이 끝나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지루하게 대치중인 여야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원 때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2020.06.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오리무중' 남북관계에 52%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북한이 군사행동계획 실행 계획을 밝히며 대남 확성기까지 설치했다가 돌연 철거하고 군사계획도 보류하는 등 '오리무중'인 남북관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녘땅 전사자 239명 귀환…"25년의 대화 노력 있었다" /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총 239구의 국내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26일 유해 봉환 과정을 소개하며 "여기에는 지난 25년간 북미 대화와 한미 공동감식 노력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속옷세탁' 숙제낸 초등교사 파면…靑 "유사사안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속옷세탁' 숙제를 낸 초등교사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6일 내놨다.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파면했고, 정부는 향후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골자다.

순교자의 소리 "北에 성경책 담은 대형풍선 4개 보내" / 뉴스핌
순교자의 소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7시 25분께 강화도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형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보냈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한 결과 북측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정부 "수단 민주화·경제개혁 지지"… 750만 달러 인도적 지원 / 아시아경제
정부는 아프리카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7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수단 파트너십 콘퍼런스' 화상회의에 참석해 "인도적 지원·개발 협력 등을 통해 수단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인 지역 공격, 용납될 수 없어" /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한 것과 관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사우디 리야드, 나자란, 자잔 지방의 민간인 밀집 지역을 목표로 폭탄 탑재 무인기, 미사일 공격을 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병석 의장, 본회의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회동'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회동에 나선다. 좀처럼 원구성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를 따로 불러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통합당, 국회의원 출마 연령 25세→21세로 추진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 출마 연령'을 20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출마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단독]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승민계 '지상욱' 유력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임명이 유력하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에 "지상욱 전 의원에게 원장직을 제안한 상태"라며 "본인도 고사하지는 않은 상태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다음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인천공항 논란에 "사소한 일로…사소하진 않지만" /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로,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두관·김부겸,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 때문"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인해 을과 을끼리 맞붙는 싸움이 됐다'며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파행인데…'지역 민원 법안' 쏟아내는 與野 / 문화일보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 21대 국회가 제대로 출발하지도 못했지만, '지역구 민심용' 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뺀 '반쪽짜리 상임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지역 현안을 질의하는가 하면, 통합당은 지역 법안 발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역이기주의'에 천착해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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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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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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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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