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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회고록 파문' 존 볼턴 누구...네오콘 대표주자, 美 군사력 동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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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볼턴, 국무장관 되면 북·미 대화 없을 것" 예언
볼턴 "국제질서 확보 위해 미국의 군사력 동원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공화당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과 유엔대사를 지낸 존 볼턴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14일 회고록 <핵 벼랑을 걷다> 한국어판 출간 차 방한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당시 연세대 특별초청강연에서 한 말이다.

1999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페리프로세스' 보고서를 입안한 페리 전 장관은 강연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기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정책을 주도한 '네오콘' 볼턴이 국무장관이 되면 아마 2001년으로 복귀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북 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페리프로세스'는 북한의 핵 활동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려면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볼턴 등이 핵심인물인 네오콘은 어떤 세력

반면 볼턴 등이 핵심세력인 네오콘은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그러한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오콘은 네오-콘서버티브(neo-conservatives)의 줄임말이다. 1960~1970년대 민주당 좌파에 몸담았다가 베트남전쟁이 패배로 끝나고, 당 내에서 반전·평화주의가 득세하자 이에 반발해 공화당의 반공·반소 노선으로 돌아선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부시 정권의 핵심 인물인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부장관, 폴 울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 루이스 리비(Louis Libby) 부통령 비서실장 등이다. 이들은 미국의 정계·언론계는 물론, 각종 싱크탱크 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특히 유대인이 많다.

23일 0시(현지시각) 공식판매에 들어간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며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떤 사람일까.

23일 0시(현지시각) 공식판매에 들어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2020.06.23 [사진=회고록 캡처]

예일대 시절부터 골드워커 지지자로 강경보수 성향

볼턴은 소방관인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주부인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 자라난 곳도 흑인이 다수인 볼티모어 다운타운이다. 하지만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볼턴은 미국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예일대에 들어갔다. 그는 초등학생 때에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다가, 중학생 때부터 미친듯이 공부를 했다고 한다.

1970년 예일대를 수마쿰라우데급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볼턴은 재학 시절부터 대권에 나선 공화당계 정치인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골드워터는 "소련과의 핵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대외 강경파였다. 네오콘 중에는 전직 극좌 트로츠키파 운동권이 전향해 강경 우파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볼턴은 대학시절부터 드물게 강경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는 베트남 전쟁의 지지자였지만, 의도적으로 베트남 파병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미군은 징병 추첨제였는데, 볼턴은 185번이었다. 그는 징병 순서가 다가오기 전에 주방위군(maryland army national guard)에 입대했다. 볼턴이 속한 그룹에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최대 195번까지 징병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베트남으로 가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징집을 회피한 셈이다.

그는 주방위군 장교로 4년간 군 복무를 했으며, 그 후 2년간 미 육군예비군(US Army Reserve)에서 2년간 추가로 복무했다. 볼턴을 병역 기피자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연방군이 아니라 해외 파병 등 최전방 징집을 기피했을지는 몰라도 병역 자체를 기피하지는 않았다.

볼턴 스스로도 병역기피 논란을 의식한 듯 예일대 졸업 25주년 기념문집에서 "나는 동남아시아의 논밭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베트남 전쟁은 이미 패배한 전쟁이라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예일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볼턴은 컨빙턴 & 벌링 로펌의 워싱턴 사무소 변호사,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법무부 차관,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국무부 국제기구 국장, (자신의 설립 권한으로 신설하였던) 러너, 리드, 볼턴 & 맥마너스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역임했다. 조지 W. 부시 정부 때는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관를 거쳐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UN 주재 미국대사를 지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네오콘이면서 트럼프 지지해 국가안보보좌관 발탁

이후 그는 언론에 출연하는 등 재야 활동을 하다 2018년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H.R. 맥마스터의 후임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반대했던 다른 네오콘 인사들과 달리 트럼프를 지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경한 스타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차가 빈번하다는 소문이 자주 흘러나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의 불화설에 대해 "만약 볼턴에게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면 우리는 지금쯤 네 개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을 것"이라며 볼턴의 호전성에 불만을 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이 언급했듯 볼턴은 한때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분야 고위관리 상당수가 볼턴 임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딕 체니,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과 충돌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븐 하들리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4 photo@newspim.com

볼턴 "국제질서 확보 위해선 미국의 군사력 동원도 가능"

볼턴은 국제질서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때로는 군사력 동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라크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 타격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볼턴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결 노력이 오히려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사이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뿐이라고 피력했다.

볼턴이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나 2019년 남북미 판문점회담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유화적 접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한 배경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0일 볼턴을 경질하고 후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임명했다. 볼턴의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사유는 ▲탈레반과의 협상문제로 인한 불협화음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거듭되는 반발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는 문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대행 등 주요 안보정책결정자들과의 불협화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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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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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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