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호영 "與, 오늘 법사위원장 선출 통보...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2:04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1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남은 상임위원장은 며칠 뒤에 선출하겠다고 통보"
"박 의장,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 거듭 경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냐"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아니냐"며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임은 두고 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6.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민주당은 왜 의회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려 하나 >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했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합니다.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여당은 3차 추경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제헌 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들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국회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2008년, 81석밖에 안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나눠줬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입니까.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미래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합니다.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독재'입니다.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왜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회 운영 관행으로 퇴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묻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이뤄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박병석 의장님!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아닙니까?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의 문을 강제로 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의 전통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야당의 협조와 양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여론전을 벌이는 여당, 참으로 비열합니다.

그동안 저는 42%의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충고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힘과 갖은 편법·불법으로 통과시킨 '패스트 트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도와 정반대로 소수정당을 전멸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사법기구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오만한 국회운영은 똑같은 결과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생, 협치'를 짓밟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회독재'라는 늪에 헛발을 짚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 국민 여러분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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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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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