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앞으로 신축되는 법원청사의 판사실은 '1인 1실'로 배정된다. 

기존에는 부장판사 1명이 방 하나를 사용하고 배석판사 2명은 한 방에서 함께 근무하는 구조였지만 배치기준 개선으로 모든 판사가 동일하게 하나의 판사실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11일) 위원 8명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를 열고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들을 논의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새로 짓는 법원청사의 모든 판사실을 1명이 1개의 방을 쓰도록 배치하고 방 크기도 똑같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구체적인 면적은 범위를 정해 지침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방안으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을 2025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평정 실질화 방안과 과도기적으로 실시될 특별승진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관한 안건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에 추가 회부할 방침이다. 논의 경과는 다음에 열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보고된다.

또 법원공무원 보직기간 장기화와 관련해 필수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전보와 사무분담에 있어 형평이 유지되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도 검토했다.

이밖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예규 제정도 논의됐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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