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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4:42

北, 군 통신선 등 모든 통신연락 거절…남북관계 최대 위기
국회 원구성 평행선, 김태년 "빠른 시일 내 끝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한 후 남북 통신선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2018년 남북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 지 2년 만에 모든 통신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힌 지 3시간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언급한 개성공단 완전 폐쇄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어떤 타개책이 있을까요.

국회는 원구성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둔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무조건 가져오겠다며 표결을 통해 16개 국회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수적으로 열세인 미래통합당이 다소 밀리는 모양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9일 출범했습니다. 대권후보 릴레이 특강 첫 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섰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성동 무소속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들이 모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기본 소득에 이어 전일보육제 등을 이슈화하는 등 경제·노동·복지 등에서 이른바 진보 이슈를 보수 내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주목됩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2018년 개소식 모습. 2018.09.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반드시 깨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판단, 12시 이후 상황 봐야" /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여부는 정오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락사무소는 폐쇄라고 평가해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미묘한 부분"이라며 "통신선 두절이 있으면 연락사무소 폐쇄로 해석해야 할지는 기술적 사항임으로 (북한이 언급한) 12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군 통신선·함정 간 통신에도 무응답…2년 만에 처음" / 뉴스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전화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9일,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 남북 연락채널 폐기에 당혹…의도 분석중 /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기로 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통보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이른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 전체를 敵으로 규정… 2000년 이후 처음" / 문화일보
북한·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9일 모든 남북 통신 연락 채널 완전차단·폐기 조치를 신호탄으로 앞으로 저강도 군사도발에 이은 핵·미사일 전략 도발 등 연초에 선언한 '충격적 행동'을 실행에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만에 남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업무를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만큼 핵·미사일 도발 등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도발을 예상했다.

김여정 "죗값 계산" 3시간만에…남북 통신선 모두 두절 / 조선일보
북한은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지 3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애초 한 번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청와대·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직통전화를 비롯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채널이 끊기게 됐다. 지난 2018년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지 2년 만이다.

"문대통령, 시진핑에 한반도 중재자 역할 빼앗겨" / 조선일보
저명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IISS는 5일(현지 시각)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북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로가 구축되면서 남·북간 대화의 가치는 급격히 낮아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 주석에게 뺏긴 상태"라고 했다.

남북 연락채널 7번째 차단…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시초 / 헤럴드경제
북한의 9일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역대 7번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과 관련해 "이번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여섯번의 단절사례가 있었다"며 "전통문을 보내거나 성명을 통해 중단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초의 남북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지난 1976년 8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같은 해 8월18일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후속 조치로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청와대 청원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다.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9일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K-방역'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경험 공유…5차 웹세미나 개최 / 아시아경제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K-방역'정책과 기술을 전세계에 공유하기 위한 5차 웹세미나를 연다. 정부는 이번 5차 세미나에서 한국의 역학조사와 격리자 관리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5차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며 지역 보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한다.

과천 안보지원사 소령, 코로나19 확진… 역학조사 중 / 한국일보
9일 군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안보지원사 본청에서 근무하는 A 소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과천 청사에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방역 조치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안보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대외활동이 많은 탓에 군 내 추가 확산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세한 확진 경위 등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킹메이킹 시동..내주 '마포모임' 띄운다/연합뉴스
범보수 진영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한 김무성 전 의원이 나름의 재집권 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과 가까운 전직 의원 40여명이 주축이 되는 마포 공부모임(가칭)이 오는 17일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총선 참패로 원외 인사들의 정치적 비중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태동하는 최대 규모 모임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수진영 주자 발굴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첫 연사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낙점됐다.

김태년 "빠른 시일 내 원구성 끝낼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원 구성을 끝내고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의 법정시한(8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으로 여야가 10일까지 상임위 정수를 확정키로 한 것과 관련,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내가 제안할 때에는 거절해 놓고 국회법에 따라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통합당의 법제사법위 분리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야당이 시간을 끌어도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가 인사이드] 주호영에 홍준표까지...장제원 이끄는 미래혁신포럼 뜬다/뉴스핌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9일 성대하게 출범했다. 대권후보 릴레이 특강 첫 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섰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성동 무소속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 다수가 한 자리에 모여 연패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보수가 가야할 길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낙연 '당권·대권 독식론' 비판 확산… 곳곳서 견제구/문화일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을 향한 경쟁자들의 견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이 당권까지 독식하는 데 대한 반발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인의 승부수 '경제혁신위' 노선논쟁/헤럴드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실세 조직이 될 경제혁신위원회의 첫 과제는 당내 '경제통'들의 정책 이념을 통일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뜻이 한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정책 구상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의 '경제통'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적극적 동조파와 반대·견제파로 나뉜다. 기본소득·노동자 권리·교육불평등 해소 등 경제·노동·복지 등에서 진보진영 의제를 당 내로 끌어온 김 위원장의 '노선 전환'을 두고 좌·우로 갈라지는 양상이다.

전당대회 준비위 첫 회의 가진 민주당, 당권경쟁 서막 올랐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첫 회의를 가지면서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다. 전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당헌과 당규를 손보고 전당대회 진행방식을 논하는 당내 기구다. 첫 회의를 시작한 만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국면에 진입할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전준위 첫 회의에서 "이번 전준위에서 뽑힌 새 지도부는 특히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관리해야하는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정강정책과 당내 기구, 당원의 마음가짐까지 새롭게 해야 하고 현대화된 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최대 관심사는 '경제'…관련 연구모임·세미나 잇따라/아시아경제
21대 국회 시작후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를 주제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연구모임과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21대 국회 시작 후 이날까지 총 7회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 회의 공개발언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가 등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이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제조업, 섬유업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주도 모임도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를 중심으로 결성, 진행되고 있다.

통합당 혁신 휘어잡은 '김종인과 청년들'… 중진은 반발/문화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본소득제를 시작으로 연일 혁신안을 쏟아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대비해 교육과 보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오는 10일부터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식사 정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9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8일)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보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해 강화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방법이 없다"…민주당 '철벽'에 통합당 '속수무책'/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표면적 모습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확보'를 둔 여야가 팽팽한 대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적으로 밀리는 미래통합당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조금씩 밀리는 기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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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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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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