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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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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 통신선 등 모든 통신연락 거절…남북관계 최대 위기
국회 원구성 평행선, 김태년 "빠른 시일 내 끝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한 후 남북 통신선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2018년 남북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 지 2년 만에 모든 통신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힌 지 3시간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언급한 개성공단 완전 폐쇄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어떤 타개책이 있을까요.

국회는 원구성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둔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무조건 가져오겠다며 표결을 통해 16개 국회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수적으로 열세인 미래통합당이 다소 밀리는 모양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9일 출범했습니다. 대권후보 릴레이 특강 첫 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섰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성동 무소속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들이 모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기본 소득에 이어 전일보육제 등을 이슈화하는 등 경제·노동·복지 등에서 이른바 진보 이슈를 보수 내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주목됩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2018년 개소식 모습. 2018.09.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반드시 깨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판단, 12시 이후 상황 봐야" /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여부는 정오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락사무소는 폐쇄라고 평가해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미묘한 부분"이라며 "통신선 두절이 있으면 연락사무소 폐쇄로 해석해야 할지는 기술적 사항임으로 (북한이 언급한) 12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군 통신선·함정 간 통신에도 무응답…2년 만에 처음" / 뉴스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전화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9일,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 남북 연락채널 폐기에 당혹…의도 분석중 /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기로 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통보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이른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 전체를 敵으로 규정… 2000년 이후 처음" / 문화일보
북한·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9일 모든 남북 통신 연락 채널 완전차단·폐기 조치를 신호탄으로 앞으로 저강도 군사도발에 이은 핵·미사일 전략 도발 등 연초에 선언한 '충격적 행동'을 실행에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만에 남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업무를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만큼 핵·미사일 도발 등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도발을 예상했다.

김여정 "죗값 계산" 3시간만에…남북 통신선 모두 두절 / 조선일보
북한은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지 3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애초 한 번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청와대·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직통전화를 비롯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채널이 끊기게 됐다. 지난 2018년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지 2년 만이다.

"문대통령, 시진핑에 한반도 중재자 역할 빼앗겨" / 조선일보
저명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IISS는 5일(현지 시각)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북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로가 구축되면서 남·북간 대화의 가치는 급격히 낮아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 주석에게 뺏긴 상태"라고 했다.

남북 연락채널 7번째 차단…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시초 / 헤럴드경제
북한의 9일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역대 7번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과 관련해 "이번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여섯번의 단절사례가 있었다"며 "전통문을 보내거나 성명을 통해 중단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초의 남북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지난 1976년 8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같은 해 8월18일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후속 조치로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청와대 청원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다.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9일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K-방역'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경험 공유…5차 웹세미나 개최 / 아시아경제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K-방역'정책과 기술을 전세계에 공유하기 위한 5차 웹세미나를 연다. 정부는 이번 5차 세미나에서 한국의 역학조사와 격리자 관리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5차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며 지역 보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한다.

과천 안보지원사 소령, 코로나19 확진… 역학조사 중 / 한국일보
9일 군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안보지원사 본청에서 근무하는 A 소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과천 청사에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방역 조치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안보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대외활동이 많은 탓에 군 내 추가 확산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세한 확진 경위 등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킹메이킹 시동..내주 '마포모임' 띄운다/연합뉴스
범보수 진영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한 김무성 전 의원이 나름의 재집권 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과 가까운 전직 의원 40여명이 주축이 되는 마포 공부모임(가칭)이 오는 17일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총선 참패로 원외 인사들의 정치적 비중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태동하는 최대 규모 모임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수진영 주자 발굴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첫 연사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낙점됐다.

김태년 "빠른 시일 내 원구성 끝낼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원 구성을 끝내고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의 법정시한(8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으로 여야가 10일까지 상임위 정수를 확정키로 한 것과 관련,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내가 제안할 때에는 거절해 놓고 국회법에 따라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통합당의 법제사법위 분리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야당이 시간을 끌어도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가 인사이드] 주호영에 홍준표까지...장제원 이끄는 미래혁신포럼 뜬다/뉴스핌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9일 성대하게 출범했다. 대권후보 릴레이 특강 첫 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섰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성동 무소속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 다수가 한 자리에 모여 연패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보수가 가야할 길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낙연 '당권·대권 독식론' 비판 확산… 곳곳서 견제구/문화일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을 향한 경쟁자들의 견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이 당권까지 독식하는 데 대한 반발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인의 승부수 '경제혁신위' 노선논쟁/헤럴드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실세 조직이 될 경제혁신위원회의 첫 과제는 당내 '경제통'들의 정책 이념을 통일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뜻이 한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정책 구상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의 '경제통'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적극적 동조파와 반대·견제파로 나뉜다. 기본소득·노동자 권리·교육불평등 해소 등 경제·노동·복지 등에서 진보진영 의제를 당 내로 끌어온 김 위원장의 '노선 전환'을 두고 좌·우로 갈라지는 양상이다.

전당대회 준비위 첫 회의 가진 민주당, 당권경쟁 서막 올랐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첫 회의를 가지면서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다. 전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당헌과 당규를 손보고 전당대회 진행방식을 논하는 당내 기구다. 첫 회의를 시작한 만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국면에 진입할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전준위 첫 회의에서 "이번 전준위에서 뽑힌 새 지도부는 특히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관리해야하는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정강정책과 당내 기구, 당원의 마음가짐까지 새롭게 해야 하고 현대화된 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최대 관심사는 '경제'…관련 연구모임·세미나 잇따라/아시아경제
21대 국회 시작후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를 주제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연구모임과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21대 국회 시작 후 이날까지 총 7회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 회의 공개발언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가 등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이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제조업, 섬유업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주도 모임도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를 중심으로 결성, 진행되고 있다.

통합당 혁신 휘어잡은 '김종인과 청년들'… 중진은 반발/문화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본소득제를 시작으로 연일 혁신안을 쏟아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대비해 교육과 보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오는 10일부터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식사 정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9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8일)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보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해 강화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방법이 없다"…민주당 '철벽'에 통합당 '속수무책'/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표면적 모습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확보'를 둔 여야가 팽팽한 대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적으로 밀리는 미래통합당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조금씩 밀리는 기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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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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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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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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