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정상 직통전화 등 남북채널 모두 끊어…역대 7번째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3:43

9일 정오부터 남북간 모든 연락채널 폐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부터 시작해 7번째
최장 단절 기간 4년…최단 기간은 3개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직통전화)를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모두를 낮 12시를 기점으로 모두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긴장이 가장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일방적 통보 이후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에서 우리 측의 통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이번이 7번째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6년 2월이다. 당시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사진=청와대]

이에 북한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발표했다.

재개까지는 2년여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월 2일 남북당국 간 고위급회담 및 연락채널 복원 제의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3일 화답함에 따라 재개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3월에도 남북 간 연락채널이 차단된 사례가 있었다. 북한은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합동훈련 등에 반발해 조평통 성명을 통해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와 남북직통전화 즉시 단절을 발표했다.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만에 연락채널이 복원됐는데, 북한이 남북당국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판문점 연락통로를 통해 재개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를 기점으로 연락채널이 단절된 바 있다.

북한은 그해 5월 26일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통해 판문점 연락대표사업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며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을 연계시켰다.

북한의 연락채널 단절 조치가 거둬지기까지는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월 10일 이번에도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와 판문점 적십자통로 재개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지난 2008년에는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언급되는 것에 반발해 대화채널을 차단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해 11월 12일 남측의 제64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하면서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성명을 통해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발표했다.

재개까지는 약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2009년 8월 고 김대중 대통령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이 계기가 됐다. 북한은 남북연락채널 정상화 전통문을 보내며 공식 재개 사실을 알렸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최장 단절 기간 4년…최초 단절 사례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계기

가장 긴 단절 기간을 가졌던 사례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4년 동안 남북은 대화통로를 닫았다. 당시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 조치 때문이다.

1980년 9월 24일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과 직통전화 단절 사실을 우리 측에 알렸다. 연락채널 재개는 1984년 9월 18일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 관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시 이뤄졌다.

아울러 최초로 남북 간 연락채널이 차단된 때는 1976년이다. 그해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북한은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중단을 선언했다. 어떤 성명 발표나 보도 없이 일방적 중단이었다.

채널 복원까지는 약 3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을 계기로 남북은 재개통에 합의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