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정상 직통전화 등 남북채널 모두 끊어…역대 7번째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3:43

9일 정오부터 남북간 모든 연락채널 폐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부터 시작해 7번째
최장 단절 기간 4년…최단 기간은 3개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직통전화)를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모두를 낮 12시를 기점으로 모두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긴장이 가장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일방적 통보 이후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에서 우리 측의 통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이번이 7번째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6년 2월이다. 당시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사진=청와대]

이에 북한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발표했다.

재개까지는 2년여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월 2일 남북당국 간 고위급회담 및 연락채널 복원 제의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3일 화답함에 따라 재개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3월에도 남북 간 연락채널이 차단된 사례가 있었다. 북한은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합동훈련 등에 반발해 조평통 성명을 통해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와 남북직통전화 즉시 단절을 발표했다.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만에 연락채널이 복원됐는데, 북한이 남북당국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판문점 연락통로를 통해 재개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를 기점으로 연락채널이 단절된 바 있다.

북한은 그해 5월 26일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통해 판문점 연락대표사업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며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을 연계시켰다.

북한의 연락채널 단절 조치가 거둬지기까지는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월 10일 이번에도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와 판문점 적십자통로 재개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지난 2008년에는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언급되는 것에 반발해 대화채널을 차단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해 11월 12일 남측의 제64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하면서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성명을 통해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발표했다.

재개까지는 약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2009년 8월 고 김대중 대통령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이 계기가 됐다. 북한은 남북연락채널 정상화 전통문을 보내며 공식 재개 사실을 알렸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최장 단절 기간 4년…최초 단절 사례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계기

가장 긴 단절 기간을 가졌던 사례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4년 동안 남북은 대화통로를 닫았다. 당시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 조치 때문이다.

1980년 9월 24일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과 직통전화 단절 사실을 우리 측에 알렸다. 연락채널 재개는 1984년 9월 18일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 관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시 이뤄졌다.

아울러 최초로 남북 간 연락채널이 차단된 때는 1976년이다. 그해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북한은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중단을 선언했다. 어떤 성명 발표나 보도 없이 일방적 중단이었다.

채널 복원까지는 약 3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을 계기로 남북은 재개통에 합의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