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北, 연락사무소 통화 거부→응답...대남 압박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9:56

통일부 "北, 사무소 오후 전화에는 응답"…'南 흔들기'
北, 대남 비난 총공세에도…'참을 인(忍)' 새기는 文정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이후 '남한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8일 남북 간 상시 소통창구인 연락사무소 업무 통화를 두고 오전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오후에는 돌연 연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통'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인 김 제1부부장을 통해 연락사무소 폐쇄를 경고한 만큼 '연락사무소 볼모화'를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통일부 "北, 연락사무소 오후 전화에는 응답해와"…南 '흔들기'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금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협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단)오전 연락협의(불통)에 대해 북측은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통일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오전 업무 개시 통화에 북한이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연락사무소 불통은 2018년 9월 14일 사무소 개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개성 공업지구에 자리 잡은 연락사무소는 남북 인력이 상주해 운영됐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30일 연락사무소는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단 이는 남북 연락대표부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었다.

남북은 대신 서울~평양 간 직통 전화선과 팩스선을 통해 소통해왔다. 통상 남북은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가져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北, 대남 비난 '총공세'에도…'참을 인(忍)' 새기는 文정부

일명 김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는 아직 유효하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마감 통화에 응답해 왔지만 향후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며 남한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수순을 밟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전선부도 지난 5일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관련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며 "첫 순서로 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제1부부장 담화가 대화 요구인지 본격적인 남북관계 악화를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통전부가 후속담화를 내놓은 것을 보면 후자라는 얘기"라며 "현재 미국을 건드리기는 어렵고 때문에 남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연락사무소가 폐쇄된다면 다음은 남북군사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연락사무소라는) 비교적 가장 아래 단계부터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은 남한을 계속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대응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수정권처럼 '강 대 강'으로 맞설 경우 한반도에 긴장감이 조성됐던 2017년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비난전 등에 조목조목 반발하면 남북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갈 것"이라며 "결국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전문가 "北, 연락두절 카드 다시 집어넣은 건…속도조절하며 대남 압박"

아울러 북한이 폐쇄 수순의 첫 번째 단계인 연락두절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당분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시차를 두고 압박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남측의 대응과 여론 동향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측에서 (대북전단 제한 법 발표 등)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발표가 있자마자 (폐쇄) 조치를 하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이밖에 북한이 '해묵은 소재'인 대북전단을 최근 들어 문제시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주목했다.

그는 "대북전단에 태영호·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군중집회 등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공격적인 구호로 발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대북제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코로나19 봉쇄가 잘됐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사상 단속과 결속을 노리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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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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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