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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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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통합당 퇴장 속 첫 본회의 개최
국회의장 박병석·부의장 김상희 선출
여야, 8일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가 진통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177석 '공룡 여당'의 의지로 강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원부터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고육책'으로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 후 전원 퇴장했습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당은 다수 여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통합당은 그간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에는 내어줄 수 없다며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18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취임 후 바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했습니다. 박 의장은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못 박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의장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 공감한 문대통령 "질본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머니투데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지만 그 소속기관은 떼어내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재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고, △보건연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감염병 연구소' 또한 복지부 산하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삼척항 北 목선에 이어 이번엔 태안 중국인 밀입국…해상경계 '구멍'/ 뉴스핌
지난해 6월 동해안 삼척항에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군이 58시간가량 인지하지 못해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허술한 경계작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 "6·15선언 기념행사 '평화산책', 하반기에 재추진…코로나 때문"/ 뉴스핌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념행사 중 일부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연기됐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산책'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감안해 하반기에 적정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폐쇄'엄포 남북연락사무소, 개시·마감통화 평소처럼 유지/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며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남북 소통채널이 5일 현재 정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현 "기분 나쁜 단어로 자극…北, 가만있을 수 없었을 것"/ 중앙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현충일 행사에 연평도·천안함 유족 참석 제외/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폭침과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들 전투 관련 유공자·생존자들은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 꾸준히 초대받아왔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가 이들을 현충일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충일 행사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3%p 내려 62%…"윤미향 논란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하며 62%를 기록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관련 논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65%)보다 3%p 하락한 6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 "한인 상점 피해 144건...인명피해 없어"/ YTN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로 인한 한인 상점 피해가 144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재산피해가 어제보다 18건 늘어나,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144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맨해튼과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관 비상대책반 등을 통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첫 의장에 박병석…"신뢰받는 국회 만들자" 첫 일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 박병석 의원이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당선 일성은 '신뢰받는 국회'였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합의없는 본회의 개의에 반대해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종합] 시작부터 깨진 여야 협치...반쪽으로 시작한 21대 국회, '법사위' 전쟁 돌입/뉴스핌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177석 '공룡 여당'의 단호한 결단에 5일 첫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미래통합당이 곧바로 퇴장하며 절름발이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보이콧(거부)까지 검토했던 통합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해 등원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김해영, 이해찬 면전서 소신발언 "금태섭 징계는 헌법 침해"/중앙일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두고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재차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년 "대화 열려 있지만… 관행 고집하면 법대로"/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야당이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안으면, 원칙대로 행동 할 것"이라고 미래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다. 법 상 원 구성 시한인 8일까지 최대한 대화는 하겠지만,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계속 주장할 경우 표결로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헌정사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성평등사회 앞당길 것"/오마이뉴스
헌정사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했다. 4선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총 188명이 참여한 국회부의장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새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장제원, 연일 김종인 비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 만들 모양"/경향신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당'을 만들 모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시작된 이후 연일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잠이 오지 않았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그냥 비판만 하고 있을 문제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해서"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 이수진 "역량 부족으로 짤렸다고? 대법원 아무나 못 들어가"/서울신문
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5일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인사 불이익이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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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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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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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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