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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내수촉진 총동원] '노점 경제' 열풍...취업해결·소비촉진에 민심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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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노점으로 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 취약계층 돌봄 효과, 민심도 개선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길거리에서 소규모로 물건과 음식을 파는 '노점'이 경제성장 둔화와 코로나19의 '2연타'에 휘청이는 중국 경제 부활의 견인차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 미관과 위생 불량을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됐던 노점을 중국 정부가 앞장서 '경제 내수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치켜세우면서, 시장은 물론 증시에서도 '노점'이 최대 화젯거리다. '노점 경제(地攤經濟)'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3일 중국 증시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라는 역대급 호재가 등장했지만, 정작 증시를 달군 것은 '노점 테마주'였다. 홍콩의 대체지로 하이난 경제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대규모 투자 정책 발표에도 '하이난 테마주'는 약세를 보였지만, 생활용 공산품·푸드트럭을 제조하는 기업·도매 용품 유통 기업 등 노점 장사와 관련이 있는 종목은 큰 폭으로 올랐다. '노점 경제'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 주요 매체와 언론들도 '노점 경제'를 대서 특필하고 있다. 재래 시장, 길거리 노점상들은 갑자기 밀려드는 매체의 인터뷰 요청에 얼떨떨하다는 반응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도시화 추세 속에서 노점상은 줄곧 집중 단속의 대상이었고, '문명 도시 건설'을 방해하는 '유해한 존재'로 중산층에게 외면당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대도시 주요 거리에선 노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 전국적 노점 열풍, 각 지방정부 노점 장사 지원책 쏟아내 

리커창 총리의 산둥성 시찰과 현지 노점상 격려 소식을 홍보한 중국정부망

노점 경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주체는 중국 정부다. 올해 3월부터 중국 각 지방정부들은 노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노점경제가 공식 이슈로 등장한 것은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때다. 톈진시(天津市) 전국인민대표 출신 사업가가 '노점 경제' 촉진을 제안한 후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됐다. 

5월 28일 양회 폐막식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자리와 취업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노점'을 예로 들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우리나라 서부의 한 도시는 3만6000개의 이동식 노점을 설치해 하룻밤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라며 지방 정부의 노점 육성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리 총리가 칭찬한 '서부의 한 도시'는 중국 매체를 통해 청두(成都)임이 밝혀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청두는 중앙 정부의 노점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최근 두 달 동안 시내에 2234개의 노점을 조성했다. 과거에는 단속 대상이었던 상점 앞 임시 매대 장사도 허용했다. 이 조치로 1만7748개의 임시 매대가 설치됐다. 장소를 옮겨 장사하는 이동식 노점 운영도 1만7891건 허가했다. 

6월 1일 리 총리는 산둥성(山東省) 옌타이(煙台) 시찰에서도 '특별히' 노점 거리를 찾았다. 현지의 노점상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노점, 소규모 가게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다. 3L(Luxury,Large,Level up 을 뜻하는 인터넷 유행어)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활력소이다"라고 노점상을 한껏 치켜세웠다. 

총리가 나서 노점 경제 활성화를 외치자 중국 각 지방 정부들도 서둘러 행동에 나서고 있다. 2일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시는 도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와 유휴지를 활용해 벼룩시장과 임시 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저우 외에도 허난 쉬창(許昌), 지린(吉林) 창춘(長春), 쓰촨(四川) 펑저우(彭州), 후난(湖南) 화이화(懷化), 청두, 산시(陝西) 등 지방 정부들이 노점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다른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받는 '야간경제'와 '노점 경제'가 접목되면서 야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창사(長沙)시에서는 야시장에 노점을 위한 전용 구역을 마련하고, 노점 설치료도 감면해 주고 있다. 베이징 경제뉴스 전문 매체 화상타오뤠()에 따르면, 2일 기준 중국 18개 지방정부가 노점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취업 해결, 소비 촉진에 민심은 '덤' 

중국 정부가 노점 경제를 외치는 것은 복합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마찰 속에서 중국의 입장에선 내수 경제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쉽사리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 상황도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노점이다. 

노점은 소자본으로 쉽게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진출하기 쉬운 사업 '모델'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노점에서 싼 음식과 물품을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지갑을 열기가 더욱 쉽다.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보장과 소비 촉진의 효과를 모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점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 

노점 경제를 통한 효과를 아직 수치화하긴 힘들지만 리 총리가 언급했던 청두시의 경우를 보면 기대할 만하다. 청두시는 두 달 동안 2000개가 넘는 노점을 설치해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기업 알리페이는 5월 말 기준 중국 전역 1200만개 소규모 점포와 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외면당해왔던 사회 취약계층의 '마음'까지 얻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문명 도시 건설'의 표어 아래 전국적으로 진행된 도시 현대화 속에서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서민들은 철저히 외면됐다. 경찰이 노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노점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언론 매체가 '찬양'에 가까운 노점 경제 가치를 외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는 '노점 경제'가 사회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의 존엄성을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억압받던 저소득층 노점상들이 하루아침에 경제 성장의 주력군으로 추앙받게 된 셈이다. 이미 노점상들은 이러한 분위기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후베이(湖北) 징저우(荊州)에서 창사(長沙) 야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 노점상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5일 전에 이곳으로 왔다. 하루 수입이 500위안을 넘어섰다. 이곳 경기가 매우 좋다. 특히 사전에 말만 해두면 노점 자리를 미리 마련해 준다. 노점을 위한 창사 사람들의 도움이 크다"라고 최근의 노점경제 부흥 분위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 매체는 '마스크로도 (인터뷰에 응한) 노점상 얼굴에 핀 미소를 가릴 수 없었다'라고 표현했다. 노점 활성화를 통해 민심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투적' 노점 경제 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관리가 쉽지 않은 노점을 통해 중국의 고질적인 '짝퉁 제품'과 '불량식품' 문제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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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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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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