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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내수촉진 총동원] '노점 경제' 열풍...취업해결·소비촉진에 민심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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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노점으로 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 취약계층 돌봄 효과, 민심도 개선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길거리에서 소규모로 물건과 음식을 파는 '노점'이 경제성장 둔화와 코로나19의 '2연타'에 휘청이는 중국 경제 부활의 견인차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 미관과 위생 불량을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됐던 노점을 중국 정부가 앞장서 '경제 내수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치켜세우면서, 시장은 물론 증시에서도 '노점'이 최대 화젯거리다. '노점 경제(地攤經濟)'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3일 중국 증시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라는 역대급 호재가 등장했지만, 정작 증시를 달군 것은 '노점 테마주'였다. 홍콩의 대체지로 하이난 경제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대규모 투자 정책 발표에도 '하이난 테마주'는 약세를 보였지만, 생활용 공산품·푸드트럭을 제조하는 기업·도매 용품 유통 기업 등 노점 장사와 관련이 있는 종목은 큰 폭으로 올랐다. '노점 경제'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 주요 매체와 언론들도 '노점 경제'를 대서 특필하고 있다. 재래 시장, 길거리 노점상들은 갑자기 밀려드는 매체의 인터뷰 요청에 얼떨떨하다는 반응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도시화 추세 속에서 노점상은 줄곧 집중 단속의 대상이었고, '문명 도시 건설'을 방해하는 '유해한 존재'로 중산층에게 외면당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대도시 주요 거리에선 노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 전국적 노점 열풍, 각 지방정부 노점 장사 지원책 쏟아내 

리커창 총리의 산둥성 시찰과 현지 노점상 격려 소식을 홍보한 중국정부망

노점 경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주체는 중국 정부다. 올해 3월부터 중국 각 지방정부들은 노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노점경제가 공식 이슈로 등장한 것은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때다. 톈진시(天津市) 전국인민대표 출신 사업가가 '노점 경제' 촉진을 제안한 후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됐다. 

5월 28일 양회 폐막식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자리와 취업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노점'을 예로 들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우리나라 서부의 한 도시는 3만6000개의 이동식 노점을 설치해 하룻밤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라며 지방 정부의 노점 육성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리 총리가 칭찬한 '서부의 한 도시'는 중국 매체를 통해 청두(成都)임이 밝혀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청두는 중앙 정부의 노점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최근 두 달 동안 시내에 2234개의 노점을 조성했다. 과거에는 단속 대상이었던 상점 앞 임시 매대 장사도 허용했다. 이 조치로 1만7748개의 임시 매대가 설치됐다. 장소를 옮겨 장사하는 이동식 노점 운영도 1만7891건 허가했다. 

6월 1일 리 총리는 산둥성(山東省) 옌타이(煙台) 시찰에서도 '특별히' 노점 거리를 찾았다. 현지의 노점상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노점, 소규모 가게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다. 3L(Luxury,Large,Level up 을 뜻하는 인터넷 유행어)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활력소이다"라고 노점상을 한껏 치켜세웠다. 

총리가 나서 노점 경제 활성화를 외치자 중국 각 지방 정부들도 서둘러 행동에 나서고 있다. 2일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시는 도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와 유휴지를 활용해 벼룩시장과 임시 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저우 외에도 허난 쉬창(許昌), 지린(吉林) 창춘(長春), 쓰촨(四川) 펑저우(彭州), 후난(湖南) 화이화(懷化), 청두, 산시(陝西) 등 지방 정부들이 노점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다른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받는 '야간경제'와 '노점 경제'가 접목되면서 야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창사(長沙)시에서는 야시장에 노점을 위한 전용 구역을 마련하고, 노점 설치료도 감면해 주고 있다. 베이징 경제뉴스 전문 매체 화상타오뤠()에 따르면, 2일 기준 중국 18개 지방정부가 노점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취업 해결, 소비 촉진에 민심은 '덤' 

중국 정부가 노점 경제를 외치는 것은 복합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마찰 속에서 중국의 입장에선 내수 경제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쉽사리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 상황도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노점이다. 

노점은 소자본으로 쉽게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진출하기 쉬운 사업 '모델'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노점에서 싼 음식과 물품을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지갑을 열기가 더욱 쉽다.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보장과 소비 촉진의 효과를 모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점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 

노점 경제를 통한 효과를 아직 수치화하긴 힘들지만 리 총리가 언급했던 청두시의 경우를 보면 기대할 만하다. 청두시는 두 달 동안 2000개가 넘는 노점을 설치해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기업 알리페이는 5월 말 기준 중국 전역 1200만개 소규모 점포와 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외면당해왔던 사회 취약계층의 '마음'까지 얻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문명 도시 건설'의 표어 아래 전국적으로 진행된 도시 현대화 속에서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서민들은 철저히 외면됐다. 경찰이 노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노점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언론 매체가 '찬양'에 가까운 노점 경제 가치를 외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는 '노점 경제'가 사회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의 존엄성을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억압받던 저소득층 노점상들이 하루아침에 경제 성장의 주력군으로 추앙받게 된 셈이다. 이미 노점상들은 이러한 분위기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후베이(湖北) 징저우(荊州)에서 창사(長沙) 야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 노점상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5일 전에 이곳으로 왔다. 하루 수입이 500위안을 넘어섰다. 이곳 경기가 매우 좋다. 특히 사전에 말만 해두면 노점 자리를 미리 마련해 준다. 노점을 위한 창사 사람들의 도움이 크다"라고 최근의 노점경제 부흥 분위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 매체는 '마스크로도 (인터뷰에 응한) 노점상 얼굴에 핀 미소를 가릴 수 없었다'라고 표현했다. 노점 활성화를 통해 민심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투적' 노점 경제 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관리가 쉽지 않은 노점을 통해 중국의 고질적인 '짝퉁 제품'과 '불량식품' 문제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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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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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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