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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주민번호 변경 1500명 넘었다…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포함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5:04

보이스피싱 피해자 550명 주민번호 변경
여성 주민등록 변경이 68.1%로 다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국민이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3년간 71차례의 정기총회를 거쳐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2020.05.28 wideopenpen@gmail.com

앞서 지난 26일 71차 정기회의에서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 변경 결정자가 나왔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 15명도 포함됐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유출되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 2명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이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357건(23.8%),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 1023명(68.1%), 남성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이 34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65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10대 이하 109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주고 있다. 변경위원회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 역할을 맡아왔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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