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실행 관여 중국 관리·기업 대상 금융 제재"
"홍콩 특별지위 박탈...관세 인상 및 비자특혜 소멸"
특별지위 없애면 美 기업도 피해..."실수될 것" 우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을 강행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제재 조치로는 홍콩 보안법 실행에 관여하는 중국 관계자 등에 대한 금융 제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중국의 홍콩에 대한 자치권 준수 여부 판단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대중국 보복 조치가 시차를 두고 무더기로 쏟아질 수 있다.
◆ 트럼프 "이번 주 조치 취할 준비...매우 강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홍콩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국에 대해 이번 주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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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0.04.22 bernard0202@newspim.com |
그는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 아주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오늘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며,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中 관리·기업 자산 동결 등 금융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 중인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보안법 실행에 관여하는 중국 정부 관계자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금융 제재가 언급되고 있다.
이날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관련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또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도 논의 대상에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재의 실행 여부 및 방법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특별지위 박탈도...美, 자치권 준수 여부 곧 발표
미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실행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홍콩 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 준수 여부를 확인·인증해 발표해야 한다. 관련 발표는 일주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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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1 mj72284@newspim.com |
홍콩 인권법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무부가 매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미국은 일국양제를 전제로 홍콩을 중국과 다르게 취급해 관세와 비자 발급 부문에서 우대해왔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관세 인상 등 미국의 홍콩발 수입 통제가 강화되고 비자 특혜가 사라진다. 홍콩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과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인권법에는 자치권 후퇴에 조력한 관계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겨 있어 미국 정부의 중국의 대한 제재 발표가 시차를 두고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홍콩 인권법은 국무부에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한 중국·홍콩 정부의 관계자를 특정하도록 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 특별지위 박탈하면 미국도 피해
다만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까지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경우, 홍콩뿐 아니라 미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이를 행동으로 옮길지는 미지수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날 중국 정부에 일국양제를 보존할 것을 촉구한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는 홍콩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26일 성명을 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역할에 근간이 되는 특별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많은 면에서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홍콩 보안법 이르면 8월 시행 예상
지난 22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서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 보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고 홍콩에 국가 안전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의결이 예상된다.
중국은 홍콩의 입법회(의회에 해당)를 거치지 않고 보안법을 법제화해 실행할 방침이다. 보안법이 실행되면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를 비판할 경우 불법이 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홍콩 시민 및 야권과 국제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홍콩 언론들은 빠르면 오는 8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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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완차이 지구에서 벌어진 반중국 정부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달리는 시위대.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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