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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47개국에 K-방역 보급...코로나19 딛고 국제 어젠다 주도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6:37

글로벌 확진자 500만명 시대…한국, 방역모범국가 자리매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것을 넘어 글로벌 감염병 대응 어젠다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K-방역' 자산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젠 익숙하다. 

21일 새벽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발생을 처음 통보한 뒤 140여일 만이다. 20일에만 10만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조연설을 했다. 2020.05.19 min1030@newspim.com

◆ WHO 사무총장 "한국, 코로나19 인상적으로 억제"

한국은 이 같은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21일 신규 확진자는 10명대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만 해도 발원국인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전 국민이 결집해 방역에 집중한 결과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인상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며 "모든 사례를 찾아 격리·검사·치료하고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는 종합 전략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실공히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 메커니즘 형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을 의장국으로 출범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화상으로 열린 G4IDR 출범회의에서 "글로벌 감염병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 정부 제안으로 출범한 지지그룹이 국제사회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G4IDR 외에도 'K-방역' 모델을 공유하고 보건 분야 다자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유엔(뉴욕), WHO(제네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파리) 차원에서도 우리 주도 우호그룹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우호그룹은 지난 12일 출범했고, 오는 26일에는 유네스코 우호그룹이 출범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이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과의 실질 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우리가 기후변화 어젠다를 선도했던 것처럼 방역·보건 분야 어젠다를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0.05.03 anpro@newspim.com

◆ 147개국이 "진단키트 원해"…수출액 폭발적 증가

이외에도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한국을 WHO 집행이사국으로 확정했다. 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WHO의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현재로선 한국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할 순 없으나 최근 보건·방역 부문에서 한국의 높아진 입지는 대다수의 나라가 인정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차기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진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향한 전 세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진단키트 수출·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127곳이다.

구체적으로는 85개국이 수출을, 85개국이 지원을 요청했으며 두 가지 모두를 원한 나라는 43개국이다. 민간 경로에서 이뤄진 수출까지 포함하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76%인 147개국에 달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46개사 72개 제품이다. 관세청 집계 기준 진단키트 수출액은 올해 1월 3400달러에서 지난달 2억123만달러로 급증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웹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 시스템·노하우도 각국에 전파…K-방역 통합 매뉴얼 발간 예정

꼭 필요한 입국은 받되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국의 시스템 역시 수출 대상이다. 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중남미 지역에 자가격리앱을 보급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안심 밴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해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K-방역 공유 웹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하는 웹세미나가 대표적이다. 1~2주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전략, 진단·격리 및 역학조사, 치료·임상경험, 출입국 관리 등 방역 정책 전반을 알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보건의료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1만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웹세미나를 시청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은 할 수 없으나 오히려 누구나 쉽게 웹세미나를 볼 수 있어 우리 정책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웹세미나 주요 내용을 종합 정리해 주제별 K-방역 통합 매뉴얼로 만들어 향후 보건·방역 분야 국제협력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빼놓고는 글로벌 보건·방역 분야 어젠다 논의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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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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